한준호tv에서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제대로 찝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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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공소사실인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덧붙였다. 용도변경이 성남시 스스로 한 것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국정감사 직후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인 주장,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차별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토건세력 특혜 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들과 관계자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다행히 국민께서도 국민의힘이 범죄자 도둑이고 이재명은 청렴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고 주장한 점에 비춰 당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에 대응할 기회로 삼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 의혹에 대응하는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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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tv에서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제대로 찝어주네요 ⁴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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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11-16 19:03 조회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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