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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은 유죄 나오기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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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3 2024-11-16 19:37
조회 : 1617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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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3 2024-11-16 19:37
조회 : 1617 파워링크등록안내
1. 위증이 없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겁니다
’kbs와 김병량 시장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 대한 고소취소를 협의했다‘는 위증을 교사했고 김진성이 승락해서 위증했다.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김진성의 실제 증언은 이겁니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얘기는 없었다. 김 시장이 그럴 분이 아니다‘
위증은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입니다
그 시점 공식 기록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다릅니다
2, 김진성은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처음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진성은 본인 양심과 기억에 따라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바꿨습니다
이 사실로 김진성은 그 전에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https://casenote.kr/%EB%8C%80%EB%B2...
김진성은 바꾸기 전 증언으로 위증죄 처벌 받지 않습니다
김진성이 위증죄가 없으면 위증교사죄도 없습니다
3. 실패한 위증교사
이재명이 설사 위증교사 했다고 해도 실패한 위증교사이기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말한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나서 개소리를 해댔는데 그 예시는 김건희 예시입니다
통상적으로 ‘실패한 교사’에 대해선 (범죄)예비나 (범죄)음모로 보고 처벌하지만
위증죄의 경우엔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A증언을 교사 했다고 했는데 김진성의 최후증언은 B증언입니다
검찰 기준으로 평가 했을 때 이건 위증교사가 아니라 실패한 위증교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증교사를 기소한 검찰, 관련 기사를 쓰는 언론, 떠드는 국힘 사람들을 보면
이 사실을 모르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 판사가 현재 대장동 1심도 맡고 있는 판사입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에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판사입니다
대놓고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 김진성 최후증언을 못본척 하지 않는 이상 이건은 무조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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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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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인간입니다.
공정한 판단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판결에 더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극 보수층이나 기득권에서 이재명을 평가하는걸 보면... |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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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유죄 때릴려면 방법은 2개 밖에 없습니다
김진성의 최후증언을 일부러 안보는 방법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를 일부러 안보는 방법 어제 이재명 유죄 판결의 경우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만" 봐서 바보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의 ABC도 안지킬 막장 판사가 설마요? |
유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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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렇게 공정한 인간들이면 검찰.판사 개혁을 외치지 않았고 AI판사 얘기도 안나왔겠지요~~
지금 이재명판결외에도 상식을 벗어난 판결들이 너무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하기는 쉽지않네요~ 옛날에는 검찰의 기소때문에 그런줄로만알고 개검.개검. 욕만했는데...가재는 게편이라고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거 같아요~~ 역시 천룡인이라 일반인하고 다른건가~~~ 저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자기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넘 늦은거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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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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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을 실형에 처한걸 보면 그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간것 같습니다. 이재명 부인도 나온게 없어서 벌금형이지, 조금만 건덕지가 있었어도 실형으로 판결했을지도 모릅니다 |
호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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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는 해체해야겠네요.. 너무 썩었어,, AI로 재판맡겨야 공정하겠어요,, 부정이 판치는 윤석렬 정부,, 정말 민낯 잘드러나게된 계기가 되었네요,, 잘가라 감방에서 평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