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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검색해 봤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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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이렇게 나와있네요.
검레기들은 당연히 '신고'가 아니고 '기소'지만.
조작된 증거를 내밀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무고죄는 형사사건입니다.
고발, 고소받은 상대방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인가 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공의 자원인 수사기관을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검레기들이 누군가를 찍어두고,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면서 유죄를 만들어 내는 행위는
'법원'이라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낭비한다는 것이죠.
한 명을 찍어 두고,
한 건도 아니고 몇 건씩이나 쪼개기 기소를 하는 것은
그야 말고 공공서비스를 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검레기니까 무고죄의 조항에는 걸리지 않겠죠.
더구나 무죄가 나와도 자기는 월급 받으니 손해가 없죠.
법 위에서 법을 조롱하는 행위가 아니면 뭘까요.
더 웃긴 건, 이걸 유죄로 받아주는 판레기.
법관들이 고인물이 된 지 너무 오래인 것 같습니다.
사법시스템 갈지 않으면 답이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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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쥴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