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내용에 근거합니다.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주요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및 법률 위반 사례로 나뉘며, 약 19개 항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항목입니다:

헌법 위반 관련 사유

1.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최순실 등의 비선 실세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하여 헌법상 국민주권 원칙 및 법치주의를 위반.

2.직업공무원제도 위반

•최순실의 영향력으로 공무원 임명 및 인사를 자의적으로 처리.

3.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사 및 기자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거나,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해 탄압 및 불이익을 가함.

4.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함.

5.국회와의 협력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 신뢰를 저버림.

법률 위반 관련 사유

6.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순실 및 그 측근들에게 특혜를 제공.

7.강요 및 강압 행위

•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함.

8.공무상 비밀누설

•최순실 등 비공식 인물들에게 청와대 문서와 국가 기밀을 누설.

9.뇌물수수와 관련한 형법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

10.직권남용죄 위반

•공무원 및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해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

11.제3자 뇌물수수죄 위반

•특정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금품을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

12.업무상 배임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실을 끼침.

13.공직자윤리법 위반

•대통령으로서 이해충돌 및 부패 방지 의무를 위반.

세부적인 탄핵사유

14.청탁금지법 위반

•청와대와 최순실 간 유착으로 부정청탁 금지 의무를 위반.

15.국가공무원법 위반

•최순실의 인사 개입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

16.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를 방기.

17.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국가기밀 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형법 위반.

1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대기업 및 개인에게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강요.

19.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

결론

이 19개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하나하나 검토되었으며, 특히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탄핵이 최종 인용되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그리고 대기업 강압 및 뇌물 수수였습니다.

탄핵 사유는 많는게 낫지 않나요? 혐의가 여러개로 많으면 그중에서 모든 혐의들을 다 벗어나기가 쉽지 않느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