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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국가 모독죄 같은거 신설해야할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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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김영삼때 처럼 국가 바로세우기 취지의 법같은거 민들어야할듯
독일에서 나치 찬양하면 비로 집혀감
근데 우리나라는 욱일기 달아도 처벌 안받고
소너싱같은거 조롱해도 처벌 안받음
게다가 국가 기관에 대한 음모론을 이용하여 여론호도 하고 선동하는자들도 처벌안받음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허용 하기엔 역사적으로 하먄안된다는 인식이 강한데
막상 이걸 처벌할 법이 없다면 우리 역사를 오히려 부정하고 가볍게 생각할수도 있음
식민지배가 없던 나라나 계엄이 없던 나라에선 겪어볼 일이 없지만 우리나란 다름
이건 해외 법을 참고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해 법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런해 최소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하는 사례는 막아야 할듯
보수가 정권잡으면 좋은기 우리나라 시스템의 헛점이 한꺼번에 드러남
그걸 보완하는건 언제나 진보임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위대함을 알았다먼 다시 한번 국가 시스템의 헛점을 보완해
한단계 도약할 기회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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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영선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