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도 이러함

-내란이 통치행위? 그냥 내란죄. 내란죄 우두머리는 처벌대상 

 이 양반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하고 헌재 헌법연구관도 했음.

이건 헌재 재판관들이 올리는 판례 자료 참조하지 않고 판관 맘대로 할 수가 없는 매우 간명한 사건임.

정형식이 인용하되 추가의견으로 내란은 아니다 내지는 연성내란은 좀 다를 수 있다 정도 보론을 낼 수 있어도(탄핵 말고 윤석열 형법 위반 경감하기 위해) 소수의견으로 기각은 절대 내지 못할 걸로. 

노 변호사가 중요한 말을 적시해 둠:  

노희범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봤습니다. 한번 면밀히 봤는데 국회에서도 이 권한대행 체제 탄핵 심판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백한 사유만을 넣은 거예요. 심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선고 내용, 그 다음에 담화문까지 아예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본문 안에 넣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넣음으로써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보면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고 스스로 그 담화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심리나 결정에 있어서 부담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소추안을 정말 잘 작성했다는 뜻

추가:  그리고 정형식 말고 다른 한 사람 김형두 걱정들 하는데.

 김형두는 한명숙 총리 1심 무죄 준 판사에요.

진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헛짓거리하는 정치 판사도 아닙니다. 중도 보수? 정도. 전북 정읍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도 우리 쪽 성향일 거라 믿고 추천한 거 같은데 헌재 가서 좀 보수적 의견을 자주 낸다는 의미에서 중도보수인 거지 판결이 막 어거지로 편향된 적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