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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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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살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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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판새가 훨씬 더 거악입니다. 저놈들 법대로 판결 안해요. 늘 지가 하나님이고 지 멋대로 판결을 밥먹듯이 합니다. 월급은 하는것도 없이 얼마나 많이 쳐먹고 경호나 의존도 졸라 우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거 퇴임 후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법을 지 입맛대로 조물락 거리면서 빌딩 몇채값 순식간에 벌고도 모잘라서 또 정치권 기웃대거나 재벌들 밑에서 기생하거나 로펌에 들어가서 로펌을 위해 로비를 하며, 국민권익을 의해서가 아닌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들 울화통 터져서 살자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데 제일 앞장서는 매국노 들입니다. |
입만살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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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조금 머리 있는 사람들 판사의 몇배수 뽑아서 일부담 낮추고 통계로 가이드 라인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 벗어날때는 변경 사유서 쓰고 그에 대한 감사를 외부 인사에게 맞겨서 오남용되면 무조건 법복벗고 다시는 판관이나 변호사 못하게 감방에 쳐 넣어야 합니다.
검사 판사가 정말 문제인게 법을 지들 멋대로 사적이용하고 우롱해서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놈들 중 단 한놈도 감방에 간 놈이 없어요. 사소한 개인 범죄로만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 몇건 받았지 조직 전체가 암묵적으로 하는 법 농락은 늘 수면 아래서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지들끼리 유야무야 하면서 처벌도 앖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놈들 세상이였다는 겁니다. 마치 전직 내란범들이 천수를 누리고 죽은것처럼요. |
GAI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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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두 조직 다 정상과 비정상이 50:50이라고 했을 때,
검사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명하복, 승진등)상 나쁜놈 (특수부, 공안부)들이 득세하기 쉽고 판사들은 각자도생이라는 점이 한 몫하지 싶네요. |
수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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