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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헌재에 맡기지 말고 국민소환재로 국민투표로 탄핵하자는 의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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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CQ-UFLqVw8?si=FFXSwyG9GudEkrAp씧)
헌법학자의 인터뷰인데 기존 이재명 죽이기용 기소로 과연 사법기관으로 인해 피선거권 박탈되게하는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와 일맥상통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봐도 명백한 헌법위반인 상황에서 이걸 헌재 재판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기각이 될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럴거면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할경우 오히려 민주주의에 더 적합한
제도가 될수있다고 하는내용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위 원칙이 명백한제도임
귝민0.7프로가 더 지지하면 그어떤 토를 달지 않고 승리하는게 명백한데 이걸 소수의 사법 재판관이
정치적이유로 판단하는것 보다 훨씬 공정하고 정치적 이슈도 날릴수 있는 가장 공정한제도 라고봄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거나 마찮가지인건 이번 정권으로 인해 만천하에 드라나 있는데 과연 사법부가 국민여론 보다 높은 현 상황이 과연 옳은 건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임
한덕수가 탄핵되도 문제는 크게 바뀌지 않음
다음 대행들역시 도긴개긴임
결국 시간만 벌어주는 꼴인데 1명 탄핵될때마다 재판관 임명 20일씩늘어남
만약 최악의 상황 가정한다면 국민투표를 최종안으로 선택하는것도 방법임
예전에도 민주당에서 박주민인가 국민투표로 하자는 의견이있었는데 당시는 명확한 헌법 위반이 없어 현실성 없는 의견으로 치부되었지만 지금은 다름
민주당은 다시한번 고민해볼팔요 있음
아님 이미 준비하고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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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9
윤석렬암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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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가능하다고 보긴힘든게 탄핵찬성한 의원들 나란당에서 완전 왕따임 이들은 만약 윤돼지 돌아오면 민주당과 똑같이 취급당하는데 무조건 탄핵 시킬것임 어짜피 그들은 나란당 해산해도 살아남을거라 굳이 내란동조할이유가 없음
건히 특검도 이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찬성할거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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