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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최상목이를 짜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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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은
- 경호처에서 자기들이 만든 말도 안 되는 법적근거로 우기니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경호처를 설득해 달라는 거죠. 최상목이한테.
일단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테러집단이 총들고 저항한다고 영장 집행을 못하겠으니
누가 설득해 달라고 우기면 어쩌란 겁니까?
경호처는 공무집행 방해로 쳐넣고,
영장 집행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아무튼 우기고 있는 거죠.
최상목이는
- 나는 모르니 각자 잘 협의해서 하라입니다.
ㄱㄱ끼입니다.
협의 안 되는 상황을 권한을 가진 자가 협의라고 미루는 건
그냥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수처를 대신해서 법을 집행해하려고 해도
상설특검이든 특검이든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체포하게 만들려고 해도
최상목이가 동의해야 합니다.
안 하고 있죠.
필요한 경로의 딱 한 가운데서, 모른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의 모른 척은 중립이 아니고
그냥 범죄자를 비호하는 겁니다.
결국은 최상목이도 짤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차피 헌재임명은 권한쟁의 신청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최상목이 짜르고 빠르게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것이
나라 정상화의 길 같은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요즘 민주당 일 잘하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탐색하고 있으니
저보다 식견이 얕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빠르게 나라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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