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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본, 내란죄를 뺀 이유? 걱정 ㄴㄴ(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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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파워링크등록안내
광주에서 5년정도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탄핵제도의 기초가 헌법에 있는 만큼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되나 안되냐의 기준은
대부분 헌법에서 나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저도 못알아먹을것 같으니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탄핵청구서를 열어보지 않는 이상
당사자 말고는 모릅니다.
본론으로가서
내란죄를 뺐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
라는 탄핵이 되어야 하는 수가지 이유중에 하나인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일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 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되어야 해당 사유를
탄핵사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란죄의 확정은 형법의 영역이기에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정 되어야
탄핵사유로 쓸 수 있을것입니다
왜냐? 피청구인 윤석열이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해당 사유를 현재 탄핵사유로 쓸 수 없다고
다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란죄확정까지 시간이 가게되는데 이게 언제끝날지 모릅니다.
다만 의회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계엄을 선언하고 중단할때 까지 헌법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충분히 탄핵사유로 제기할 것입니다.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내란죄의 성립여부를 탄핵사유에서 거둔다는 것이지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 미준수에 관하여 철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거둔다는 것은 절차를 신속케 하기 위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체포가 안됬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서민 변호사 1인이었습니다.
한잔 더 할까 하는 김에 취해서 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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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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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이것저것 빼다가 마지막에 기각~! 할거같은 불안감이크네요 내란수괴가임명한 장관들에 헌재영감탱이에 다들 그자리에서 아직도말짱히 있으니말입니다 체포영장들고가서 체포도안하고 쑈만하다오는 공수처를보니 더욱!!! 아니 범죄자지키는놈들이면 다같이한패라는소린데 그걸그냥두고온다는게 참 |
차니유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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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이긴합니다만...내란죄을 뺐다가...헌재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이정도로 탄핵하기는 무리가 있다..이럴것 같아서ㅡㅡ 왠지 느낌이 안 좋네요.ㅜ.ㅜ법 전문가분들의 판단들 믿습니다. |
제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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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8인은 불안해서 말이죠.
1차 체포시도가 실패로 끝났고, 맞물린 것처럼 헌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영 맘에 들지 않습니다. 최대행 탄핵, 공수처장 탄핵 등 자를건 잘라놓고, 마지막 헌법재판관도 임명한 후에 9인완전체로 심리하는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니 계속 서로간에 목숨을 건 싸움이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