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내란죄' 빼고 '헌법 위반'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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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서 '내란죄' 빼고 '헌법 위반' 집중키로 ¹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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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01-03 20:34 조회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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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이에 대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측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될 것인데, 탄핵심판은 헌법 재판"이라며 "절차에 맞춰 입증하고 다툴 것이란 얘기"라고 말했다.

국회, 尹 탄핵심판서 '내란죄' 빼고 '헌법 위반' 집중키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투느라 시간을 들이기보다, 계엄 선포의 전체적인 위헌성에 집중해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소추인단에서 내란죄 심

https://v.daum.net/v/202501032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