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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에서 원고측이 내란죄를 뺀 이유 8
 하루또하루 5 2025-01-04 09:17   조회 : 1692

당초 탄핵사유에 있었던

내란죄를 원고측이 빼기로 한건 아실겁니다

 

이건 고도의 전략입니다

윤석열의 버티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내란죄를 넣으면

내란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헌재 심판이 미루어질수 있고

 

윤측은 내란죄 당시 증언한 군인들을

모두 증인 신청할겁니다

 

이건 막대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겁니다

 

오직 위헌 위법요소만

따지겠다는것이죠

 

그래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때

피고측이 좋아하는게 아니라

당황해 했던겁니다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아기돼지삼인분 다른의견 4 추천 1

자충수가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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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또하루 다른의견 1 추천 3
전 잘한 결정이라 봅니다.지금은 오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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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다른의견 1 추천 0

최상의 결정입니다. 비정상인 윤측은 오로지 시간끌기만을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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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다른의견 0 추천 0

한번쯤은 어제 헌재 2차변론기일 법정영상 풀버젼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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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mnd 다른의견 0 추천 0

이래야 빨리 탄핵 진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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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oss 다른의견 0 추천 2
내란죄 없어도 탄핵사유 충분합니다 바로 내리고 내란 외환 천천히 조사하면 되요 공소시효도 없으니까요. 빨리 내리는게 대한민국한테 제일 좋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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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머 다른의견 0 추천 1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게 내란이냐 아니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게 헌법 위배냐 여부는  빼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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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05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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