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개념글) '자유민주주의'라는 교묘한 거짓말. 5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4파워링크등록안내
원글좌표
https://brunch.co.kr/@heinzbecker/1...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는 '민주주의 안에서만' 가치를 지닌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 세력과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반영하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본질인양 호도하며, 사실상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과 질서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윤석열은 그가 믿는다고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내란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신념은 그를 확신범으로 만들었고, 그는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와 헌법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그의 태도는, 결국 권력자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독재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이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원글에서....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5
데온
0
0
|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최상위로 중요한 가치중하나입니다. 언뜻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게 뭐가문제일까 하지만 "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없는 자유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나친자유의 맹신은 또다른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평등"을 침해할 우려가있죠.
"자유(책임있는자유)"와 "평등(법앞에평등)" 둘다 빠질수없는 민주주의의 주요가치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자유만을 부르짖는건 쉽게예를들면 "갑질하는 재벌을 규제..." -> 재벌규제를 왜하는건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재벌"이 될자유가 있으니 니가 꼬우면 규제하지말고 재벌이되면된다. "불법적인 대통령을 처벌..." -> 대통령을 왜처벌해? 계엄을 선포할 자유(권한)이 있다는
이런주장을 하고싶기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