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판사 수원지법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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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준 신진우 판사 수원지법 떠남 ²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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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1-31 21:11 조회 :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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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말미에 수원고법으로 인사이동 됐다고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1심 담당판사인데 이미 재판은 멈춰 있음

국힘 오열할 듯

서울고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일선 법원장 대거 교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6기 ·사진)이 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대거 고등법원장에 임명됐으며 일부는 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2...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으로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12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인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 결정됐다. 재판장 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해왔다. 2022년 2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신 부장판사는 올 2월 법관 정기 인사이동 대상자였으나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그의 유임을 결정했고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은 지 20개월 만인 지난 7일 선고를 마쳤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고 이 가운데 700만 달러는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사건의 재판장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 방 부회장과 따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나올 예정이다. 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11부 법관들은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하지만 신청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에서 "이유 없다"며 최종 기각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단에는 7명이 등록됐다. 모두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다. 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 전석진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등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