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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줄탄핵에 대한 소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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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범죄가 있을 경우 의회에 의해 소추되어 심판하는 제도다.
난 민주당의 줄탄핵에 비판적 견해를 썼다가 손가락질 폭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엔 변함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이 보장된 고위공직자의 직무소신이 정치적 이유로 부정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 헌재심판에서 국회탄핵소추가 인용되는 사례를 별로 본 적 없다.
3. 기각이 되면 면죄부만 준다. 핼러원 159명 청춘압사 총책 이상민이 그렇고 누가봐도 수꼴편향 이진숙의 사례가 그렇다.
4. 탄핵이 많으면 당인의 죄허물 보다 정치공세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5. 정치적 심판은 결국 상대정파에 의한다기 보다 유권자에 의해 가려진다.
* 물론 이런 나의 견해가 윤석열 탄핵과는 무관하다. 윤의 탄핵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불연이면 헌재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뭐고 잦으면 두려워 하지 않는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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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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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탄핵은 일종의 직장에서의 징계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저는 거꾸로 그동안 헌재가 너무 소극적으로 탄핵에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걸로 봅니다. 장관급들 검사들 본인이 탄핵재판에 회부되면 50:50으로 어떠한 형태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윤석열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위법 탈법적이고 막무가내고 일하진 못했을겁니다.
너무 탄핵인용율이 낮아서 탄핵? 해봐 어차피 기각될꺼... 직무 정지만 페널티가 되니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저는 오히려 살짝 사소하더라도 어떤 흠결이 있어 탄핵재판에 올라오면 헌재가 적극적으로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관료들이 조금은 더 깨끗해지고 인간답게 변할꺼라고 봅니다. 특히 검사들... |
웃기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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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그럼 어찌할가요..걍 지 꼴리는데로 하도록 놔둘가요? 대안은 뭔가요..비판은 참 많이하시는데 어찌할가요 칼집에서 칼을 못뺀다는 사실을 알면 어찌 했나요 오래 사셨으니 많이 보셨겠죠.. 쫌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세상 젤 똑똑한척 그만 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