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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은 안하는게 나을듯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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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 혼란속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헌재 결론이 나야 합니다
물론 완전체가 이상적입니다만
최상목이를 탄핵시키고나면 새 권한대행이 임명할지 안할지도 모르고요
권한대행을 연거퍼 두명 탄핵시키는것도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거구요
무엇보다 완전체가 되면 탄핵 선고일이 매우 지연되게 될텐데
이렇게 너무 늦어지면 이재명이 대선전 대법원 판결에서 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충분히 실익을 거두었으니
그냥 최상목은 죽일놈으로 만든거로 만족하고
8인체제로 가게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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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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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체제에서도 현재나온, 방송으로 본 상황으로보면 헌재에서 파면을 선고하는게 저의 상식으로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 방식은 다를수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인체제에서 선고하는게 더 좋지않나 생각도 합니다. 헌재에서 임명이 된다고 해서 탄핵심판에 포함이 될지, 제외하고 판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명대표의 사법적리스크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파면이후 대선이 시작됐을때의 변수라고 봅니다. 파면이 안된상황에서 대선은 없으니까요. 저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네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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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법에서 문제 안생길 가능성이 100프로로 보세요? 지금 대법이 보수 성향이구요 선거전 결심이 가능해지면 충분히 유죄나올수 있어요 전 2-30프로 보는데 머하러 그런 위험을 자처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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