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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마은혁 재판관은 빨리 임명해야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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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안하는게 좋겠다는 글이 보이네요.
마은혁 재판관은 빨리 임명해야합니다.
첫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에서 인정을 했고
둘째, 헌재가 완전체로서 그 권능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은혁이 임명이 되면 내란수괴의 헌재심판 결정이 뒤로 미루어질까하는 걱정도 하는데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어도 이번 탄핵심판에서 빠지면 됩니다.
이번 내란수괴를 빼놓고도 헌재에서 처리해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길게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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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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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예외나 편의적 진행은 무조건 배제가 맞죠 다만 선고전 취임이면 마재판관 스스로 회피선언으로 헌재 부담을 줄이는게 훗날 평가에도 좋을듯 싶네요 |
난난데넌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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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편 일때는 완전체. 만약 탄핵 기각되도 같은 소리 하며 수긍할거임? 선관위 채용비리도 일단 내편이어야 할때는 쉬쉬 뽐뿌라면 선관위 비리에 거품을 물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조용함. 지금은 선관위는 무결완전체야 하니까? 완전체 헌재가 선관위는 알아서 자체 감사해라 해도 다들 입꾹닫 |
As_Simple_As_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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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른 사안을 한데 놓고 이러심...
선관위 채용비리는 비리대로 처분하고 욕하면 될일이고 그게 헌재랑 뭔상관?
또, 헌재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내란 확신범에대한 '정상적인'판단을 요구하는 것에 왜 니편 내편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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