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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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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28일 시행됐다.
녹음 재생 대신 녹취서 열람으로 갱신 간략히…재판부 변경 따른 '재판 지연' 우려 불식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형사소송 법규 준용…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돼도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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