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이 참 족같이 돌아가는데 뉴스나 각종 전문가들 말들어보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쩌면 

이번 판사의 결정이 묘수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듬

물론 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판을 놓고 보면 참묘하다는 생각이 듬

일단 일주일내 항소안하고 재항소같은 후속조치도 안한다면 

이건 100퍼 검찰 장난질이 맞음

의심할 여지없음

그렇다면 지금껏 한번도 적용한적도 없고 판례남는걸 젤 부담스러워 하는 보수적인 판사가 왜이런 

결정을 한것일까?

방송에선 그 판사가 굉장히 꼼꼼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법을 적용한걸라고 함

이재용판결을 떠나 이게 사실이라면 

판사는 검찰이 장난 친걸알고 추후 형사재판애서 이런 절차적 헛점을 이용해 무죄 주장하는걸 막기 위해 한 조치라고 생각됨

왜 그러냐면 검찰의 이번 절차적 실수(?)인지 고의인지가 처음이 아니란점 때문임

이전 권성동 강원랜드 꽂아준 사건때 이런 절차적 헛점이용해

검찰은 권성동의 증거를 일부러 

채택못하게 하는 헛점 이용해 기소하고 그게 무죄 나온 사건이 있음

당시 누가봐도 유죄인데 그걸 무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래서 그 판사는 추후 이런사태 방지하려고 일부러 절차적 헛점을 미리 잡아 그걸 보완하라는 

의미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것일 수도 있음

이건 전문가들도 이번결정의 긍정적인 부분을 볼때 지적한 점임

그럼 검찰이 항소 안하고 석방되면 어떻하냐 ? 그럼 어쩔수 없음 

단, 이번 구속 취소는 구속만 안될뿐 탄핵 결정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사는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거지 내란죄를 판결하는거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결정임

지금 기레기들이나 내란당이 마치 내란죄가 없다는 듯이 발광하는데

지들도 잘알지만 구냥 여론 뮬타기하는거

근데 검찰이 전국민이 보고있는데 항소를 안한다?

이건 직무유기라 탄핵임

간단히 요약 하자면 

이번 구속 취소는 절차적 하자로 구속을 못하는거지 내란죄로 탄핵되는 거랑은 상관없음

판사는 검찰이 교묘히 절차적하자를 알고도 구속한 검찰이 추후 형사재판에 이런걸 이용하려는걸

미리 차단하기위해 이런 걸정한거 즉, 미리 경고 날리는거

절차적 하자 보완해서 항소하게끔 유도함

근데 검찰이 항소 안하면 고의로 하자 만든거 인정하고 내란 동조 하는거고

아니면 깨갱하는거 

걱정할부분도 있지만 탄핵과는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