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민주주의 어렵게 어렵게 쌓아올렸더니 끔찍해졌네요 ³

Beyond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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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3-08 21:28   조회 :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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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구나 0 0

이거 돌아가는 꼴이 좀... 헌재 기각 판결에 대한 부담을 법원이 구속취소하면서 분산시켜주는거 아닌지 의심됨... 헌재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파면 반대에 표 줄 수 잇도록 사전에 법원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만 아니길 바람  진짜로 ..

2025-03-08 21:34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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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팔아요 0 0

이 정도면 이미 '망가진 법체계'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쳐서 쓸 것인가? 부수고 다시 만들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죠.   법체계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엔 이미 너무 망가진 거라고 봅니다.

2025-03-08 22:0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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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볼께요 0 1

정신병 사이비들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함 종교쟁이들이 왜 정치를 하고 타인의 투표권을 왜 강요하는거냐고   2찍들은 우리가 남이가 정신 없었으면 이미 망했을 조직

2025-03-09 01:24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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