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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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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쓰
2 2025-03-10 16:54
조회 :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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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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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2 2025-03-10 16:54
조회 : 1156 1000019388.jpg (410.3 KB)1000019385.jpg (343.2 KB) More fil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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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언론의 협공으로 내란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으로 헛소리를 줄줄이 보도하고 있네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회사 CEO가 회삿돈을 횡령하다가 걸려서 징계위원회 열어서 퇴사조치 하고 경찰에 고발해서 구속 기소 됐는데,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징계위원회 결정도 취소되고 다시 복직하나요?
만약 탄핵심판이 빨리나왔어서 구속취소 이전에 탄핵인용 되었다면 구속취소가 되면 인용결정도 취소되나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이고 형사기소의 구속취소와 탄핵재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설사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탄핵심판을 다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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