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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1
[* 문의 *] 2024-10-26 21:09   조회 : 421

아는 동생이 저에게 돈을 빌렸는고 그때 그 동생은 어떠한 일로 돈이 없다보니 그 동생과 사귀던 애인이 대신 일부 갚아줬어요.

근데 둘이 헤어지게 되면서 저에게 갚은돈을 자기도 그 애인때문에 빌려준거고 그 동생(애인)이 파산신청도 하고 자기가 직접 보낸돈이 계좌로 통해 바로 입금된게 제 계좌 이니까 그때 갚았던 돈을 저에게 다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갚으면 소송걸고 통장 가압류도 건다면서 법적조치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억지로 갚으라고 한적 없습니다. 사정상 저 때 어떠한 일로 그 애인분이 먼저 갚아준다고 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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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다른의견 0 추천 0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채변제에 해당할 경우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로서 수령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부당이득금]). 

 

이러한 판례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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