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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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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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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전용물소권은 해당사안에 적용되는 법리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1번글을 보니 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글쓴이에게 상품권을 산다고 한 것이지 피해자가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
하늘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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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물소권은 제가 이걸로 이해 했는데 틀린가요? a원고, b사기꾼, c피고(나) a와 b가 계약을 했고, b는 c와 계약을 해서 b가 a돈으로 c에게 대금을 지출해서 c는 대금에 대한 물건을 b에게 줬음 a는 받은 물건이 없기 b에게 청구를 해야 되나 c에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안된다는 뜻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한건가요?
인터넷 뒤저 보니 특정 물건에 대해서 a와 b가 공동 소유 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 a가 c에게 수리를 요청 하는 계약을 하여 수리를 했는데 a가 대금을 안줘서 공동 소유자인 b에게 청구 하는 경우를 말하는것 같기는 하는데... 같은 경우가 아닌가요?
1)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게 되고, 2)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 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3)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66571판결) |
하늘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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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추천좀요ㅜ 님이 쪽지로 답변을 주신 내용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내용이 맞을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분이 제가 올린 답변서 쓰실때 참고 하시라고 덧글 달아 둠니다.
전용물소권 관련은 원고가 직접 저에게 입금한 경우는 위 내용이 맞다고 합니다. 닉네임추천좀요ㅜ 주신 답글)전용물소권 부정하는 판례로 만일 원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에 글쓴이에게 입금을직접 한 것이라면 주장해볼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금원은 원고가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글쓴이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입금할 때 입금자명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입금자명을 수정하여 이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하늘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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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1번글을 보니 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글쓴이에게 상품권을 산다고 한 것이지 피해자가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답) 이건 논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끝부분에 원고가 입금 했다고 글를 쓰기는 했는데요! 이유는 피싱범들이 저에게 입금을 할때 입금자 명을 틀리게 해서 입금을 했는데요! 실제 입금자를 확인을 해보니 원고 명의 통장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심범들이 직접 입금한것 같지만 원고가 입금자 명을 변경 해서 입금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서에 끝부분만 8번에만 원고가 입금 했다고 하고 2~3번은 피싱범이 입금 했다고 명시 했습니다. 머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이것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원고는 왜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셨습니까. " 이부분을 삭제 할까요?
"신용카드번호 및 카드 비밀번호등의 중요한 개인 정보와" 돈을 보내는 일에 더 큰 주의를 요구하는 건 상식이고 경제인으로서의 직관입니다. 이부분은 이렇게 추가 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