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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소송 후기(1편) - 소 제기 및 가압류 신청(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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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소송 후기] 시리즈
파워링크등록안내
* 본 글은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다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사에 가서 환불을 받아볼까 잠시 고민했으나, 현장 사진을 보고서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테고 최악의 경우에는 돈만 날릴수도 있겠지만,
이 참에 실전 생활법률(?) 지식도 쌓고, 언제 이런 경험해보겠나 싶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승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 입니다.
아무리 1억, 10억짜리 승소한 판결문이 있다 한들,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만을 증명해줄 뿐,
법원이 알아서 돈까지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머지포인트는 폰지사기처럼 돈을 돌려막는 듯 하여
피해자 모두에게 환불해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고,
결론은 본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압류에도 종류가 다양한데, 당장 떠올랐던 건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예금채권 가압류
→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압류
2. 미수채권 가압류
→ 소셜커머스(티몬, 위메프 등)가 머지포인트에게 지급할 돈을 압류
3. 동산(차량 등) 가압류
→ 회사 명의의 차량이나,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등)을 압류
4. 부동산(임차보증금) 가압류
→ 회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을 압류
2번 같은 경우는, 가압류만 된다면 승소하고 가장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만약, 가압류가 결정되는 2주 안에 소셜커머스가 머지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말짱도루묵이니 Pass!
또한, 4번의 경우에도 머지측이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받을 보증금이 없어지니 이것도 Pass!
따라서, 1번 → 3번의 순으로 가압류를 진행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왜 유체동산가압류로 바로 진행하지 않고 예금채권을 먼저 가압류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데,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과정 상, 부동산 → 예금 등 채권 → 유체동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야 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오늘은 본 소송 제기에 앞서, 가압류의 필요성과 대상물에 대해서 작성했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소 제기와 가압류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실제 제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적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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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파란하늘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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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에 기준이 있어서 그 한도까지만 지급해줍니다. 소송가액 300만원까지는 변호사보수로 3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30만원 넘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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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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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쓴걸까요 머지를 20%할인했으면 남은 80%의 돈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직원도 몇명 안되는데 다 어디다고 남은 돈이 없는건디 환불은 잘 안되고 저거 회계 법인에서 실사하면 알수나 있을까요? |
데빌헌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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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사서 다쓰면 판매자는 -2천만 이죠
많은액수 다쓰는 사람이 많으면 돌려막기해도 불가죠 폰지사기는 먼저 쓰는사람은 이득 돌려막기 마지막 사람들은 1원도 못받아요 이미 다쓴 사람들한테 돈이 다 넘어가서.... 지들 월급 등 쓰는거 포함하면 파산 근방이죠 |
라니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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