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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선불지급수단 관련 보도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문화상품권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하는 지류 문화상품권과 온라인 문화상품권 중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당사간의 다소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지류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2025년 3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방침하에서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놓았고, 그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보험에도 가입해 두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류 문화상품권 및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앞으로도 기존 사용처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전자금융업 등록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며,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소비자 피해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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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길긴한데 결론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냐 아니냐를 법원에 물어보자 이거네요.
법을 위반한거면 처벌하면 되는데 기사보면 모니터링 하겠다? 애매하네요
왜 아니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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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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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신한딥에코의 경우 컬쳐 북앤 모두 실적인정되는데, 성격이 상품권이기 때문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명나면 신한카드가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
피쓰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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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평온하게 이건 먼 헛소리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상품권입니다 ; 온라인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이에요 ;;; 그리고 그것때문에 컬처나 북앤 모두 전금법에 따라 보증보험가입햇구요 ; 뭔 헛소리를하는지 ;
G마켓같은 판매처 등록 코드가 상품권 으로 되어있을뿐이지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선불업이 무조건 한투 금액권 같은것만 선불전자수단이아닙니다; 걍 애초에 온라인에 돈대신 사용한가능한 모든것 / 기프티콘등등싹다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
업체 등록코드가 e쿠폰/상품권 일뿐이지 ; 법적으론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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