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돌봄 공백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육아 돌봄의 선택지 확대와 향후 간병 요양 분야 중장기인력 방안 논의 확대 계기가 됐다.

이제 돌봄 정책의 초점을 영유아에서 노인 및 장애인으로 전환할 때다.
아이 돌봄의 수요는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든 반면, 노인과 장애인을 돌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구와 인재연구원장

우리나라 돌봄에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돌봄 모두 지나친 시설화가 문제다.
어린이집-유치원 확충을 통한 시설 중심 돌봄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 2세 미만 영아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며, 시설 이용률이 30% 미만일 때 적정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돌보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의 노인은 가정에서 머물며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족의 부담은 너무 크고, 사회적 지원은 미비해 시설로 내몰린다.
아이든 노인이든 원한다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해법 중 하나는 외국인 돌봄 도우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일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인류 역사의 교훈은 ‘모든 이민은 노동력 확보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이웃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국인 가사 및 돌봄 도우미 정책은 단기적인 노동 수급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통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더 낮은 최저임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대하는 정책을 운영한다.
외국인 노인 요양 종사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 활용을 넘어, 이들을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일본 모델이 이상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면 일본 모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나 무작정 동일한 최저임금을 외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돌봄 로봇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맞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윤리적 문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시장은 5년 이내에 활성화될 것이며, 10∼20년 내에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휴머노이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 외국인 돌봄 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과도기 동안 외국인 노동력과 기술 발전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돌봄 인력을 충원하면서도, 로봇 기술 발전을 주시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방향을 선택할 시간이다.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하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단기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홍콩-싱가포르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사회 통합을 고려해 일본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AI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비용부담이 작은 현실적인 돌봄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인구와 인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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