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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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장혜승 기자]

◆ "세제·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 담기지 않아"

-다음으로는 건설·부동산 소식을 살펴볼까요.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정책·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경제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지방의 경제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셈입니다.

-어떤 방안들이 담겼나요.

-LH의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지방 악성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 여러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중 LH가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LH가 지방 미분양 매입에 나선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으로, 그만큼 관련 주택 물량이 쌓여가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로, 매년 적체되는 물량이 늘어나다가 10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2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적용 범위와 비율을 오는 4~5월 중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업계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고요.

-건설·주택협회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알맹이는 빠진 방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대한건설협회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금융 지원 등 핵심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지방 주택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조절이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은 정부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반쪽짜리 방안이라는 평가가 더 힘을 받는 것 같네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전해주시죠.

더본코리아에서 판매한 '빽햄'이 가격과 퀄리티 논란에 휩싸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기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본코리아, '빽햄' 계속되는 논란에 결국 '삭제' 조치

-이번엔 유통업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그리고 방송인인 백종원 대표가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에서 통조림 캔햄 '빽햄'을 판매했는데요. 가격과 퀄리티가 논란이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논란인가요?

-지난달 백 대표가 유튜브에서 설 선물세트로 빽햄 5만1900원짜리 세트를 45% 할인한 2만85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콘텐츠 공개 후 한 소비자가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스팸'이 1만8500원에서 2만4000원대에 판매된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가격과 함께 퀄리티 문제도 일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가격이 타사 제품보다 비싼데 돼지고기 함량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스팸과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은 92.37%, 85.42%로 빽햄이 더 낮습니다. 다만 빽햄은 국산만 쓰고 스팸은 국산과 미국산, 스페인산, 캐나다산을 함께 쓰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본코리아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백종원 대표는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해명했는데요. 백 대표는 "45% 할인 판매 시 세트당 1500원의 마진이 발생하지만 회사 운영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마진이 제로"라며 "후발주자로서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면서요. 최근에는 자사몰 홈페이지에 '빽햄'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맞습니다. 더본코리아 주가는 상장 3개월 만에 2만원대로 하락했고 현재 3만원 초반까지 회복한 상탭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는 자사 공식 온라인몰 '더본몰'에서 '빽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18일 더본코리아는 '더본몰'에서 빽햄 선물세트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빽햄 제품 4종을 품절로 표기해왔지만 이번엔 아예 목록에서 제외한 겁니다. 현재 더본몰에서는 빽햄을 비롯해 햄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지만 제품이 아예 삭제됐기에 구매는 불가합니다. 더본몰 외 쿠팡, SSG닷컴 등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란이 된 후 삭제가 이뤄졌기에 이를 의식한 거라 생각되는데요. 더본코리아 입장이 궁금하네요.

-현재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논란 때문에 빽햄 판매를 중단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품절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시적으로 상품 리스트에서 제외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재판매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더본코리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또 빽햄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