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장 내용상 차이 없어”
“권한 가진 사람들이 권한 행사하고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를 만나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주 52시간 문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부각된 ‘화이트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조항 적용)’을 언급하며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만들어 총 노동시간을 더 늘리자는 것인지, 설마 그런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서 제가 반도체협회와 삼성전자 측 분들에게 확인을 받았다.
그것은 아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니 주 52시간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을 전부 예외없이 지급하는 조건에,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연간 1억5000만원 또는 1억3000만원 정도의 고소득자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아주 한시적으로 몇 년 (시행)하면 적용 대상이 거의 없고 실제 (현행 제도와) 별로 차이도 없을 것 같다”며 “기존 제도가 사용자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 52시간 특례 적용에 대한 정부 승인을 유연화 해 달라는 사용자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무대행과 여당에 물어봤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런 게 왜 필요한지. 노동부가 이미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물었다)”며 “그랬더니 (정부여당은) 기존 고시를 바꾸는 데 대해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달라고 한다.
권한을 행사하는 데 비난 받거나 책임을 추궁당하고 싶진 않고 우리 보고 책임 지라는 취지인데 그것은 제가 못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 입장으로선 대중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선 결국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봤을 때 부당한 결과라면 안 된다는 명확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소위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해선 “누가 자꾸 문제를 삼는데 경제 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역대 정권이 다 해왔던 일”이라며 “너무 당연하니까 심하게 말을 안 했던 것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고 분배를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지금인들 잊었겠나. 그게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단으로서 성장이라는 것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만 한다거나 분배 문제나 사회 정의, 사회 개혁 문제를 모르는 척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그랬더니 진보정책은 다 버렸냐(고 묻는다)”며 “진보와 보수 정책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섞여있는 것이다.
복합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수가 합리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게 핵심인데 온 국민이 합의한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내란, 친위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게 어떻게 보수일 수 있나”라며 “보수의 자리를 떠난 것이다.
저쪽이 비어 있으니 보수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에서 논쟁이 되는 성장 중심과 우클릭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혹시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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