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에도 일본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예년과 같은 고위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파행을 빚은 사도광산 추모식 때에 이어 이번에도 아이돌 출신의 여성 정무관이 참석해 눈길을 끈다.

서예가 김동욱 씨가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에서 日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동욱씨 제공,

일본 정부는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내각부 영토 문제 담당인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 내내 해당 행사에 정무관을 보내고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 고시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같은 해 11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이 한·일 간 체결됐다.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후 이듬해부터 매년 2월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다케시마의 날은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치러지는 것이지만 일본의 변화된 태도는 특별히 감지되지 않았다.

이미 올 초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땅’ 망언을 하는 등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진정성 논란에 이어 올해에도 독도(2월), 역사교과서(3월 검정결과 발표), 신사참배(4월 야스쿠니 신사 제사) 등의 잡음은 계속될 조짐이라 국교정상화 60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만큼 국교정상화 60년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외교가 일각의 평가도 있다.

독도수호전국연대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의 독도강탈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선례에 따라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말임에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온 이쿠이나 아키코(56) 외무성 정무관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마이 에리코(41) 내각부 정무관은 모두 아이돌 출신 고위급 인사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가까스로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며 전직 아이돌 여성 의원 3명을 각료로 기용했는데, 이쿠이나와 이마이가 그 중 2명이다.
임명 당시에도 법안 실적 등이 미미한 이들을 입각시켜 소란이 일었다가 사도광산 추도식 이후 비판이 더 커졌다.
“외교 경험이 없는 데다 상대국이 싫어하는 인사를 보내 일·한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었다.

총선에 참패한 이시바 총리가 패배 원인인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내각에서 제외하다 보니 적은 인재풀 속에서 여성의 적극적 기용을 어필하고, 아이돌 출신 의원의 인기에 편승할 생각이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듯 하면서도 역량 자체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선발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는 여성의 공적 공간 진입을 결국 더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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