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원장 “美, 北도발 억제 안 하는 中에 화난 상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저지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미국 조야의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추가 배치를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전격적인 사드 추가 배치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시 주석이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일부 미국 전직 외교·안보 관료들은 중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 저지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일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역내 미군 주둔 강화(further enhanced American 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 in the region)’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능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배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이 실제로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면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 및 일본과 핵준비태세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RFA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 역량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드 추가 배치 등 미사일방어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일 해군 간 해상탄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연합군사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의 더 잦은 한국과 일본 전개 등이 가능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보다는 중국이 북한 도발 억지에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이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중국 태도는) 한·미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중국 책임론을 묻는 방식 중 하나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이 당장 (한반도에) 추가 사드배치를 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전략자산 전개나 한·미·일 연합훈련, 조금 더 강도를 높인다면 서해에서의 연합훈련이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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