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내려가는 등 고교생의 정치참여 폭이 넓어졌지만, 학칙 등으로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교가 여전히 7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받은 ‘고등학교 정치 행위 관련 학칙(규정) 전수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고교 2452곳 중 73곳(1.3%)에서 학생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고교의 경우 자체 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28개교(경북 학교의 15.3%) ▲인천 20개교(14.2%) ▲충북 11개교(13.1%) ▲대구 8개교(7.1%) ▲전남 5개교(3.4%) ▲광주 1개교(1.5%)였다.
나머지 11개 지역에선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고교가 없었다.

경북 무산고의 경우 학칙에 ‘학생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 시 퇴학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지역의 경북기계금속고는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관여를 금지’했다.
또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만 18세 이상 학생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대구 달서고도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는 ‘퇴학 및 자퇴 처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내려갔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의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대해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규정 점검 이후에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정치 행위에 대해 ‘퇴학 처분’, ‘금지 활동’으로 명시한 규정이 남아있다”며 “현행법과 어긋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서울 은평구의 예일여자고교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 규탄 시국선언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들을 학교 측이 제지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73개 고교 중 국립고는 2곳, 공립고는 42곳, 사립고는 29곳으로 국?공립학교가 60%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공립고가 규정 정비에 소홀한 실정”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정치행위 관련 규정 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들에 대해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관련 학칙·생활 규정을 개정?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는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행위를 보장받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며 “개정이 미비한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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