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사고 예방 소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워터슬라이드를 타다 착지 지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10대가 뇌사에 빠진 가운데 시설 운영자와 안전 관리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45)씨에게 각 금고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C(19)군은 2022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수상레저 시설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엎드린 자세로 8m 높이 물놀이 기구를 타고 내려오다가 착지 지점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에 빠졌다.

당시 물놀이 시설에는 이용 준수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구가 없었고 안전관리자인 B씨는 착지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
결국 A·B씨는 C군이 엎드려 타는 일을 반복했음에도 이용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험하게 기구를 이용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판사는 “물놀이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준수사항과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며 “변칙적 탑승을 중단시키는 등 실질적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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