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긴급] 2015년 헌재 위헌 결정이 난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 삭제와 함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삭제가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을 통해 시도되자, 법무부차관 김주현은, 프랑스의 예를 들어 반대했다. 김진태 의원도 합헌이라는 취지로 반대했다. 임내현 의원도 구속취소는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적인 입법결과를 보면 결국 2015년에 헌재 위헌 결정이 난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만 삭제되었다. 

보도를 부탁드리고, 법무부에 당시 관련 내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취재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핵심 발췌🔥

1. 법무부차관 김주현

(합헌 취지임!)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

2. 김진태 의원

(강한 합헌 취지임!) 뭘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구속취소하고 하자는 것은 구속 집행정지하고 구속취소하고 구속의 두글자가 같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제도이고. .... 이것도 헌재에서 같이 논의 됐으면 그것도 같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 헌재 결정문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 구속집행정지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인데 즉시항고를 해 가지고 그 짧은 기간을 또 정지시키면, 법원의 결정을 정지시키면 그게 시기를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이게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겁니다. 이것하고 구속 취소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3. 임내현 의원

(합헌 취지임!) 법무부차관께서 그 차이점을 둔 것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구속집행정지라는 것은 일시적 사유로 했다가 나중에 도로 구속시키는 것이니까 우선 법원의 결정대로 따르더라도 나중에 일시적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신병확보를 하는 것이고, 구속취소는 종국적으로 구속을 해제해 버리니까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봤을 때는 결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네요...

💙이하 페북 기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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