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한동훈 딸 입시비리

나경원 입시비리

노엘 걔 음주운전 등등

ㅇㅇ 뭐가 중헌디?

빠루애기 함부러 하기 무섭죠

잘못하면 고소당하는데

저도 박정희 총살형인데 왜 동상까지 만들어서 똥꼬가 헐도록 빠는지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사형인데 왜 국힘에서 매번 찾아가서 배까뒤집고 절까지 꼬박꼬박 했는지

이명박 박근혜 뭔죄를 지었길래 빵살이하다말고 나와서 사람인척하고 사는지의 진실을 알려주실분 찾고있어서 그 기분 이해합니다

잘아는분이 설명좀해주세요 너무궁금합니다 

아 전쟁났는데 국민버리고 빤스런한 이승만은 왜 국부라고 빨려고하는지도 같이좀요

진짜 순수하게궁금합니다

알려주실분 아무도 없나요

예수만 정치해야할듯 ㅋㅋ

솔직히 털어서 하나도 안나오는 정치인, 일반인 어디있을까요?

같은 잣대로 같은 처벌하면 이해하는데

한쪽은 오만 죄를 지어도 아무일 없고

한쪽은 작은 죄를 지어도 구속에 검찰에서 먼지 털듯이 터니까 더 열받아서 그럼

죄가 없는데 나민지하는 ㅇㅂ네

500원 훔친 사람한테 판새는 왜 유죄줬을까?

근데 나경원 곽상도 권선동처럼 범죄자인데..

초딩도 아니고 성슉허지 못한 의견이네요

증거가 있는데 수 많은 범법자와 부역자는 왜 무죄인거죠?

님부터 설명햐 봐요 

나경원 빠루는?!

무슨 이런 답변이 있지..??

저놈들이 더 잘못했으니

조국 죄는 없다 이말인가?

말이 안통하네 ㅎㅎㅎ

“피고인 조국이 조민에 관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텔 아쿠아펠리스 인턴 관련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도 모두 작성하였는바, 조민의 7대 허위 경력 중 일부에 피고인 조국이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조국이 위 조민의 허위 경력들을 만들기 위해 정경심과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조국과 정경심은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가 제출되기 바로 전날인 2013. 6. 16.(일) 함께 자택에 머물면서 피고인 조국은 강사휴게실 PC 2호, 정경심은 강사휴게실 PC 1호를 각자 사용하여 조민의 자기소개서와 첨부서류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함께 수정하는 등 위 문서들을 공동으로 생성하였다.” 

“피고인 조국의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된 하드디스크 “조민” 폴더에 “이대증빙서류목록”, “자기소개서(고대-경희대)” 파일(증 91/10017, 10178) 등이 저장되어 있었고, 해당 파일에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활동 증명서’,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포스터 발표’,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회의 인턴’,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등 조민의 서울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도 기재한 경력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조국은) 자녀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 피고인 조국이 원심까지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ㅣ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원까지 의미 있는 양형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서울고법 형사13부 (서울고등법원_2023노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