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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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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2025-02-26 12:39
조회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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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개발 국가에서 재외근무 중입니다. 저개발 국가이다보니 자녀 2명을 초등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경영의 이유로 작년(24년)부터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무원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최대 $12,000/인 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24년 잠정 지급중단이 되었고, 그에따른 해외 지원인력 감소로 어려움을 경영진에 토로한 바 다시 지원 재개방안을 고려중인데,
1. 한국 본사 지원에서 현지 법인(법인 사규개정 필요)지원으로 변경
2. 25년 올해부터 지원 개시(24년분은 소급적용 없고, 지원 안해줌)
으로 변경이 될듯 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 24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큰손해가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해외사업소 직원분들도 못받을 예정이며, 회사와 노조의 일방적인 결정에 소수인 해외법인 직원은 말도 못하며 손해를 볼 예정입니다.
사규와 표준 내칙에 학자금지원이 명시되어있고, 저희 파견 모집을 할때도 공고에 기재되어있어서 소송을 할 경우엔 돌려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소송을 한다면 회사와 싸워야해서 막상 시도가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있으신 분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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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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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노조 합의고 뭐고 소송 가능합니다.
판례로 다수 노조가 퇴직연금에 동의하여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일부 직원들이 난 퇴직금 기존대로 받겠다고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 문제가 없다면 어려워보입니다 |
[* 익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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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호사랑 상담 후 소송에 쓰일 증거자료 차곡 차곡 모으신다음에, 퇴사 후 소송하세요.
재직 중에 소송하시면 상당한 불이익 당하실걸로 보여지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