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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재계약관련 문의 11
[* 익명 *] 1 2016-07-02 15:01   조회 : 1322

10월에 임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오늘 건물주한테 전화가 와서 재계약할 때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쩔수 없이 계약해야겠죠? 건너편 상가들 월세가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건너편이 비싼거지 저희 매장은 옆으로는 크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장사도 안되서 답답한데 세는 올라가니 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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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엔젤 다른의견 0 추천 0
저기 가게 계약한지 몇년 되셨는데요?
재계약이야 하는거지만, 5년이내시면 9프로 이내제한 있고,

그리고 최근에 6월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이 아직 통과안되었는데,
아마도 오래지 않아 통과될걸로 보이는데,
그법 내용은 가게계약 10년 보장이랑, 년1프로까지만 가게세인상이 주내용이에요,
아마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소급적용인데 일단 발의는 된 상태라서 얼마나 금방안에 통과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 5년 안되셨으면 일단 법으로 9프로 거시구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법안 통과되면 10년보장에 년1프로 소급적용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적용받으세요,

힘내세요,

참고하시라고 기사 링크 걸어놓습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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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다른의견 0 추천 0
답변 감사드립니다. 2년되었고 3년째입니다. 가서 사정을 이야기해야겠어요.ㅠㅠ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링크 들어가보니 임대료 상한율에서 연9% 및 무제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제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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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엔젤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법으로 규정된 이내로 인상하라고 하세요,
5년이내에는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5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할때는 마음대로 올리수 있지만요,

재계약서야 마음대로 매년 다시 쓸수 있지만,
임대료는 마음대로 못올려요, 법대로만 가능합니다.
건물주랑 부딪치는게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저런식으로 양아치같이 하면 같이 쎄게 부딪치세요,
그리고 장사안되신다니 천천히 접을 생각도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아 질문하신거는요,
보증된 5년이내에서는 년 9프로까지만 임대료 상승이 가능한데,
이게 5년지나면 건물주들이 님한테 한것처럼 자기마음대로 무제한으로 월세를 올릴수 있던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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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다른의견 0 추천 0
터프엔젤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렸네요. 다음주에 건물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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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엔젤 다른의견 0 추천 1
건물주랑 부딪치게는 좋은일은 아닌데,
너무 약하게 보이면 그또한 좋지 않습니다.
양아치처럼 굴면 건물주도 피곤해 하는데,
일단 서로 사람인지라 최대한 인지상정을 이용해 이야기하세요,
장사가 너무 안된다,
지금 집에 생활비도 못가져다주는 상황에서,
가게세 많이 올리신다고 하면 가게 접으라고 하시는것과 같은 이야기다,
가게세 올리시는거야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사정으로써는 350정도에만 맞춰달라고 부탁해보시고,
그래도 이야기가 안통하는 상대면,
법정상한선 이야기하시구요,
일단 최대한 좋게 좋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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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터프엔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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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도 다른의견 0 추천 1
장사도 하지만 예전에 중개일도 했어서 말씀드립니다. 월세가 그정도 되시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환산보증금이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않아 9프로가 아니라 200프로도 올릴 수 있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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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다른의견 0 추천 0
환산보증금이 뭔가요? 경기도 신도시이구요. 임대보증금6000만원에 월330(부가세제외)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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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도 다른의견 0 추천 0
계산방법은 보증금+(월세액×100)으로 환산보증금이 3억900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이니 건물주와 잘 협의하여 월세다운을 유도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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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뜰 다른의견 0 추천 0
먼저 해당지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세요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4억이하입니다. 월세금액을 보니 초과되실꺼 같네요)
그러면 법적상한선인 9%이내 협의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월세가 비싼데는 무용지물이라 말이 많았어요
계약기간5년보장되나 월세인상은 제한이 없는걸러요..공무원들 탁상행정죠 ㅠ
법적으로 따지면서 얘기하면 월세인상을 임대인이 입증하면 되는데..(주변월세현황, 상권분석,수익률 등등)
이렇게되면 뭐 임대인과 등돌리는거죠
나중에 가게뺄때 권리금 행사가 어려울수 있어요 ㅜㅜ 임차인은 약자이니..
임대인 잘구술려 깍는게 제일좋은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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