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티비에 나온 엄마랑 싸웠다고 매운탕집 뒤집은 30대녀

뒤에 나오는 배달기사 사칭범

제작년에 저희지역인 울산에도 있엇죠

잡고보니 재미로 했다고 ㅁㅊ....

2024-12-18 22:54 | 덧글 점아이콘

무슨 약을 먹은걸까...무슨 약을 안먹은걸까;

2024-12-18 23:00 | 덧글 점아이콘

저정도면 특수 폭행도 가능할 텐데 영업방해는 당연하고

2024-12-19 22:04 * | 덧글 점아이콘

형사 처벌

폭행죄: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 심각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공개된 장소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짐)과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야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 음식물을 던지거나 폭언·폭행으로 식당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영업 방해로 인한 손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12-21 08:17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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