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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써 물가올리는 양곡법,농산물법은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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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8 2024-12-19 11:15
조회 : 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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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8 2024-12-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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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국가들은 품질이나 공급량에 어느정도 제한을 걸고 매입하는데
국회에서 통과 시키는 양곡법은 공급이나 품질에 제한을 하지않고 무제한 세금으로 들어서 매수임
이런이유로 양곡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했던 태국,유럽 cap, 일본 정책 등 다른국가들 보면
모든나라들이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3년만에 세금투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정책을 철수함
2. 다른나라들 실패사례
2024년 우리나라가 추진할려는 양곡법,농산물법은 이미 다른나라들이 했음
1962년 유럽공동농업정책 CAP , 일본 1960~70년도 ,태국 2011~2013년 쌀 의무매입정책
그런데 이법안들이 왜 실패하고 몇년만에 지원금을 중단 시켰냐
a.정부에서 무조건 매입해주니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고품질이 아닌 저품질 농산물,쌀 위주로 생산
b.정부에서 무조건 일정가격 이상 상승시켜서 매입해주니 공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재정적자가 심화됨 (태국의 경우 고작 2년만에 전체예산 10%차지할정도로 늘어남)
c. 정부에서 수매한 남는 농축산물들이 판매가 안됨
(가격이 비싸고 , 품질이 떨어지니 소비자들 선호가 더 떨어짐)
3. 물가가 비싸짐
공급이 늘어나는데 왜 물가가 비싸지냐 하는데
양곡법 의도가 농가소득 보장이라 가격을 올려서 받을수밖에 없음
농식품부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태국,유럽cap정책이후 물가 변동률을 보면
양곡법에 관했던 농산물,곡물류,축산물 들은 지속적으로 매년 10~30%씩 인상을 했음
농가소득을 위해서 세금들여서 물가를 올린다는게 ...
결론
1960~1970년대 다른나라들이 이미 실패사례를 겪은 법안임에도
1960년대 다른나라들 법안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법안으로 내밀어서 통과시키겠다는건
부작용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겪게다는말
농가소득을 위해서 억지로 세금을 수십조넘게 투입하면서 매년 농산물,양곡류 물가를 올리는게 정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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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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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2찍아 그럼 식량은 외국에 수입해서 의존하면서 살래?
정신차려 2찍아 자주국방 하면서 식량안보는 왜 생각하지 않는거니
니가 떠드는 부작용들? 다 감수 할만한건데 ?? 국가안보 위해서 100조 넘게 들어가면서 식량안보 위해서 물가 조금 올리고. 100조 들어가는게 아깝니??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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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통과시킬려는 멍청한 양곡법이 잘못되었다는거지 농민 지원법안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다
2, 식량안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재정적자에도 정도가 있다 1970년대 고속성장하는 일본, 유럽이 그리고 2013년 성장률 4~5% 태국이 양곡법,농축산법 재정감당 못해서 폐지할정도면 당장 경제위기 + 건보,연금 적자가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에서 감당 못한다 |
[* 익명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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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가능한 범위인거니 하는거고 감당못한다는건 주장일뿐이야. 그리고 건보 연금은 계엄터뜨린놈이 당신이 생각하는 수준을 진작이 넘어버렸어. 현실못읽고 그냥 어디서 위험하다는 기사글 몇가지 읽고 그런거면 좀 적당히해. |
[* 익명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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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게 먹는게 가격정상화라고 하는건 어패가 있지 않나요
저렴한 수입산과 비싸고 소량인 국산으로 2중공급체계로 가야지 국산으로 모두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
[* 익명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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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인데요
자유무역이 허락된 나라에요 농민들 지원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양곡법으로 식재료값을 올리면 자영업자든 최저시급받으시는 분들이든 다 먹고 사는데만 급급하게 되어요 |
[* 익명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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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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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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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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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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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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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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