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 : 아무개 / 010-1234-5678 / 01012345678@naver.com

■ 수신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사 , FAX 02-2630-0000

■ 수신 : 이재명 의원실 , FAX 02-6788-6660

■ 제목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강제 수수료 적용으로 인한 폐해와 해결방안 논의

■ 내용 :

- 배민에서는 2025년 4월부터, 기존의 영업방식 3가지중 하나인 정액제(울트라콜-일명 깃발)를 해지하고, 강제적으로 정률제(오픈 리스트, 6.8% 수수료 예상)로 일괄 전환하기로 함 / 나머지 한가지는 정률제+배달비를 받으면서, 배민에서 배달사원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

※ 깃발 : 가게 주인이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에 가상의 가게 위치를 선점하는 방식. 실제 가게 주소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깃발을 꼽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 그 가게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으나, 가게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게 가게가 노출되는 장점이 있음

- 배민의 입장 : 너무 여러 군데에 깃발(정액제)을 꼽아놓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게가 중복되어 보이는 혼란이 있음.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률제로 통일

- 가게 입장 : 위 주장 자체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음. 그러나 깃발(정액제) 1~2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가게에서는 월 8만~16만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수수료 방식으로 바뀌면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당 1360원이라는 수수료가 발생함. 월 1천만원 매출을 올리는 가게 기준으로 6.8% 수수료 가정시에 월 6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정액제 방식에 비해 8.5배(깃발 1개) ~ 4.25배(깃발 2개)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함. 이는 곧 음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므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거의 확실함

- 해결 방안 : 정액제 방식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배민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유지하던 방식을 가게 사장들과 논의도 없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적라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정액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며,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중간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음

1) 2020년 4월에 약 2주간 시행했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임.

정액제 방식은 그대로 두고, 정률제 수수료를 6.8%에서 5.8% 정도로 인하해 주었음.

단 이 경우, 정액제 방식은 배민 앱에서 노출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음.

2) 위와 같은 정액제의 단점(하위권 노출)이 있다 하더라도, 정액제를 원하는 가게는 그대로 두어야 함. 단, 배민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도한 깃발로 인한 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해, 정액제 방식을 원하는 가게는 깃발을 1개 혹은 최대 2개까지만 꼽도록 제한을 두어야 함

3) 정액제 방식이 배민 입장에서 너무 수익이 나지 않는 모델인 것은 이해함. 그러므로 정액료 자체를 물가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문제가 없을 듯함. 2015년부터 월 8만원인 요금이 10년동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다소 인상하고, 이후로도 1~2년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함

4) 정액제 방식 외, 정률제 방식의 수수료 역시 과다하다 생각됨. 배민-쿠팡-요기요 등은 해외 사업자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저렴하다 주장하지만, 국내 사정에는 맞지 않음. 국내에서 100% 배달 대행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최종 수익률이 10%가 될까말까한 것이 현실임. 업주들은 상당한 노동력과 스트레스를 감안하면서 겨우 10% 정도의 수익을 내는데, 배민 등은 단순 중개만 하면서 6.8% 의, 꽤 큰 수수료를 가져감. 이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4% 내외로 내려주어야 함

5) 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상담하는 것이 맞을 듯하나, 현 정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해결할 생각조차 없는바, 이곳(민주당 사무실 혹은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 문의하는 바임. 부디 영세업자의 고충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

------------------

hwp 파일로 작성했으니,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셔서 맨 윗줄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2개 팩스 번호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펌 및 수정 자유입니다,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요 ~~)

-> 네이버 까페 게시판에는 hwp 파일도 첨부 가능한데, 여기 게시판은 제가 못 찾는건지 ... 못 올리겠네요.

그냥 위에 내용 그대로, A4용지 2페이지짜리 문서 파일로 만드셔서 팩스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앱은 아래 링크 참고해서, 본인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모바일팩스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