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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하이닉스가가 오른이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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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가 중요 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프라 지원이 이뤄진다. 탄소저감기술을 활용한 시설 투자엔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핵심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기술의 수출 및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의무화된다. 전략기술 유출·침해 땐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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