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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과 '허용구역' 말장난? ²
아이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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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07-07 14:22 조회 : 965
IMG_3413.PNG (199.2 KB)01cfefe5-5dda-40fa-909e-0df2ecbe9e9e.jpg (138.9 KB) More files(2)...

[아이와차 패밀리카 이야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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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 덕후이자 안전덕후 아이와차 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이고, 보내는 초등학교의 운영위원 입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커뮤니티 '아이와차'를 운영하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겨 주정차가 금지되면서 안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카메라가 없으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계속 보였고,

최근에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껏 어렵게 스쿨존 보호정책 만들어놓고 예외 규정 하나둘씩 만들면 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지지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전국에 십수만대가 있는데, 이 차량들을 모두 예외로 둔다면 사실상 스쿨존 주정차 금지는... 존재 의미가...

문진석 "어린이 승하차 중 통학버스, 주정차 위반 예외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어린이를 승하차시키는 통학버스에 대해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스쿨존 주정차 금지 풀린다…"탄력적 허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탄력적 허용으로 재검토 되고 있다. 논의는 주정차 금지 이후 거주지의 주차공간 부족과 통학버스의 실정,인근 상가의 불편 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

이러한 예외조항들이 사실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이미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법이 너무 빡빡하니 예외를 두어 주정차를 허용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읽어보면 결국 교문에서 약 20m 가량 떨어진 곳에 무단횡단 펜스 한칸을 뽑고, 푯말을 세워 그 곳에 주정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마치 '우리 학교 앞만 아니면 돼!' 라고 말하는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곳에 등하교 시간에 차들이 줄을 섭니다.

아이들은 화단을 밟고 인도에 오르며, 줄 선 차량들이 바로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도에 내려 걸어서 인도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승하차 하는 차량을 바로 뒤에서 추월하는 차량도 나오고, 추월 해서 앞에 정차하여 승하차하는 차들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좁은 길에서 통제없이 주정차를 허용하니 러시아워 시간에 온갖 차들로 엉키게 됩니다.

땅덩어리가 넓고 돈많고 시간 많은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 영내를 개방하고 차량들의 동선까지 통제하면서 경찰 까지 출동해 '드랍 오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승하차 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건이 빡빡하지요.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드랍 오프 존을 시행하는 곳은 파주 운정 신도시 입니다.

아예 1개 차선에 진출입 라인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승하차 보행 동선과 진출입 차량 동선까지 마련해 놓은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승하차중인 차량들끼리 서로 추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선 펜스를 또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으면,

이것을 학교, 경찰, 시청 관공서에서 관리해줘야 하며, 위험요소를 최대한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용 업체,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곳에 자발적으로 등하교 시간이라도 돌아가면서 교통통제를 해줘야 하고요.

그것이 이용자들의 작은 의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도 결국 관리가 없으며

불법 주정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선진국에 걸맞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 말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한지 위험한지 파악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지역 관공서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운전자들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보행자 배려 운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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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 비회원 *] 0 0

사고 터지면 법만들고

추가 사고 터지면 보완책 만들고

참 답답하죠.

좋은글 잘 봤습니다.

2022-07-07 15:13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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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차 0 0

네 맞습니다.

누더기가 되고 있지요.

어린이 통학버스 제작 안전기준,

카시트 의무 사용 법규

모두 누더기입니다..

2022-07-07 15:15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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