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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화제였던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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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82cook.com/entiz/read.p...
여러분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내놓는데요
공급확대와 임대사업자 혜택축소 전세자금대출금지
크게 이정도가 있는데
보다보다 답답해서 한마디적고가려합니다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럼 공급확대를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집아니라도 어딘가는 살아야할거아닌가요
자기 집 아니면 셋집에 살아야겠죠?
다시말하지만 정부는 님들이 자가 보유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확대는 안할꺼잖아요
그러면 셋집이라도 살게해줘야되니까 임대공급이라도 늘려야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할수 있는 임대공급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임대도 할수있는한 많이 때려박는중)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 하니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앨수가없는거예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렇지 임사 혜택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이젠 종부세 합산배제도 안되고 오직하나 8년 장기보유특별공제외엔 없어요
이걸 모르시는분들이 자꾸 임대사업자 혜택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이 이상 더 줄일것도 없구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전세
다시말하는데 정부는 님들이 집가지는걸 굉_장_히 싫어해요
(중요하니까 계속 말해드립니다)
그러면 셋집에라도 살게 해줘야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다시말해드립니다)
근데 자가보유만 안하면 셋집이 한남더힐이 되든 아크로리버파크가되든 정부로선 막을이유가 없는거예요
그 집이 니꺼만 아니면 얼마든지 좋은집에 살아도 된다는게 정부입장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제도를 없애지않는겁니다
전세대출제도가 없었을땐요 다들 자기 있는돈에 맞춰서 전세들어갔어요
변두리빌라
30년된 구축
빨간벽돌 다세대
이런데서 신혼시작했죠
지금요? 전세대출 팍팍해주니까 애초에 신축아파트 빼곤 쳐다보질않습니다
어차피 내돈들어가는거아니거든요
이사람들 그냥 자기돈으로는 저기 변두리 빌라나 겨우 들어갈까말까한사람들이에요
그런사람들에게 거주환경 개선해준게 정부입니다
물론 여기서 부작용이 벌어지죠
전세금이 밀어올리는 매가 (집값)의 상승!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작용은 정부 알 바가 아닌겁니다
왜 아니냐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살아라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든 30억되든 상관안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걷을수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이 되고있는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사게될거고
더더 못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수 (세금수입)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거죠
집값 꼭 잡겠다고 말했다고요?
아무리 사람좋아보이는 대통령이 말해도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심이었으면요
21번의 대책을 내놓을동안 김현미가 그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화내는 분들 분노하는 분들 다 이해하는데
이정도 했으면 좀 정부입장도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여태 왜 집값 못잡느냐고 화내고계시면 어떡하나요
잡을생각이 애초에 없는것을요
여기서 백번 집값 못잡는다고 화내봐야 소용이없는게
이렇게 올랐어도 네 결과는 180석이에요
설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그건 통합당의 정신승리일 뿐이구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싶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이 정부가 서민 위한다는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요
착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조금만 더 보태면 내집 살 수 있는 계층
그래서 집값 상승 때문에 사다리가 끊겨 화내는 계층은 정부 기준에서 서민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관심있는건
아예 집살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그냥 당장의 몇푼 지원금이 절실한 그런계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못들어갈 집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정부는 관심없는거고
그저 집값 올라간만큼 세금이나 많이내서 '진짜 서민' 들에게 복지 많이 해주는게 목표인거예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니 정권 유지하려면 그 서민이 줄어들면 안되고 더더늘어나야겠죠
(추가)
댓글에서 몇분이 어김없이 화를 내시는데 82에서 이정도면 무척 양호한 수준이네요
아직 토왜 알바드립이 없다는거에 무한감명받았습니다
뭐 제가 딱히 정부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걸 보면 보이실겁니다
사실 별로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동조하지 않지만
뭐 어디서 고스톱쳐서 딴 자리들도 아니고 국민대다수가 지지해서 된 정권인데요 뭐
일개 국민이 무슨힘이 있습니까 따를뿐이죠
그냥 정부 공격할 생각 없고 단순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할뿐입니다
이 정부가 없는사람 편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사람편인거보다야 없는사람편인게 보기도 좋지않나요
근데 그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꼴도 못보는게 문제죠
- 주는 혜택 복지 받고 얌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먹고살게는 해줄테니
이게 그 유명한 조국의 '개천론' (굳이 용되려고하지말고 개천에서 잘살수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 인겁니다
이 발언이 개인 SNS에 올린거라 허투루 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현 정부의 아이덴티티 그자체거든요
조국 자체가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보면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면으로요 크크
아 혹시나 지지자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님은 한점 흠결 없이 완전무결한 분이니 현정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천에 쭉 살기싫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님들이 계층사다리를 오른다 (집산다)
집주인이 된다는건 엣말로 말하면 지주입니다
지주란 뭐다? 타파의 대상 즉 죽창감이죠
그러니 현정부로서는 굳이 그 쳐죽일 지주가 되겠다는 님들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그냥 편히 살라고 우리가 개천도 살기좋게 개선해주고 있는데!
전세금대출도 팍팍해주고 남의집에서 셋방살이 맘편히 하라고 전월세3법도 입법해주고!
심지어 집주인 재산권따위는 개나주고 전월세 무한 갱신권까지도 간보고 있는데!
근데 왜 굳이!
세금팍팍 뜯겨가면서 집주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정부입장입니다
그러니깐 무주택자는 어떻게 집사라고 1주택 주담대까지 막냐
이런 말이 웃긴거예요
애초에 집 사지말라고 내는 정책인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왜 집 못가진 계층에 베풀어지는 무한자비와
집가진 계층에 가해지는 각종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집을 갖고싶어하는가
왜냐면 사람들도 눈치는 있거든요
아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점점 더 가난해지는구나!
당연히 깨달을수밖에 없죠
내 전세금 3억 고대로 있는 동안에 5억하던 이 집값이 10억이 돼있는데요
집값이 10억이 되니까 집주인이 갑자기 5억으로 전세금올려버리는데
나는 그거 올려줄돈없으니까 서울에서 밀려나서 경기도로 이사가야되는데
이래도 못깨달으면 문제가 있죠
지자자분들이라 해도 사실 속으론 깨달으셨을겁니다
앵무새처럼 '세계적으로 집값 잡은 케이스가 있긴하냐 왜 우리정부한테만 그러냐'
'안잡았으면 세배네배오를거 두배로 선방했으니 정부덕이다' 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분들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생각하고 있을거예요
아 나 아무래도 새된거 같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카니즘에 의해 사다리는 점점 끊겨갑니다
즉 가진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못가진자는 점점 더 못가지게 돼요
가진자가 더 가지게 되는거를 막을 생각이 없고 못가진자에게 가지게 해줄 생각도 없는
이게 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손 닿는대로 사다리를 움켜쥐는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빨리요
점점더 사다리는 끊겨가니까요
보세요 저번에 15억 이상 대출 0원 만들어놔서 15억과 14억 9999원사이에 넘을수없는 벽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번에 대책나온다는게 12억 이상 대출 0원만들거라는 썰이 돌죠?
12억 이상 대출 0원만들면 그 다음은 9억이겠죠? 또 그다음엔 6억이겠죠?
눈앞에서 자꾸 사다리가 멀어져가는거예요
이건 꼭 부동산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 자사고 왜 폐지했겠어요?
이 정부는 사다리 오르는거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정부입니다
원래 잘사는 사람들이 자식들 해외유학보내서 넘사벽되는건 상관 안해요
근데 애매~한 애들이 감히 사다리 오르려 하는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따뜻한 개천에서 '사랑하는 내새끼야 우리는 가재붕어개구리란다' 하면서 천년만년 살 생각 없으면
그 와중에라도 좋다는 학군으로 어떻게든 이악물고 옮겨서 맹모노릇하는거죠
그래서 강남목동집값이 폭발할겁니다 앞으로 더
물론 모두가 강남목동에 들어갈수있는 돈이 있는게 아니니
한시라도 빨리들어가지않으면 사다리가 또 점점 끊기겠죠?
슬프지만 각자도생입니다
눈치빠른사람만이 그와중에 살아남는거예요
부디 여기계신 모든분들이 각자 눈치챙기시길바랍니다
덧글선점에 실패한 탓에
덧글을 장악하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을겁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째 이런 불경한 글이!!!!!]
아마 독이 잔뜩 올라 있는 덧글특공대에 의해
2편 작성 즉시 저는 18대조 할아버지까지 일본인으로
강제 귀화를 당할것이 자명한 바
2편은 부득이하게 부동산카페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편 링크입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
6.17 대책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대책을 20번 내도록 못잡은걸 21번째에 잡을수있다고 믿는거냐? 지능문제 아니냐?]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지능문제 아닙니다
이걸 믿는 분들이 딱히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신앙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0월에 반드시 온다던 휴거가 안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아이 xx 사기꾼 xx한테 속았네
하고 떠날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대부분이 그냥 남아서 다음 종말이 온다는 날짜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휴거 온대서 이미 집은 팔아서 다 헌금했고
직장은 때려쳤고
마누라랑 딸아이는 빤스라도 벗어바칠 기세입니다
이미 돌아가기는 너무멀리왔습니다
그러니 계속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21차대책에도 어김없이
이번 대책은 티오피다!
투기꾼들 다 새됐다!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딱히 머리가 나쁜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21차 대책이 아니라 2100차 대책에도
이분들의 반응은 지금과 같을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티오피다!
투기꾼들 다 새됐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결코 그 신앙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 때 생깁니다
흔히 @@트@@@나 @킹@@@류의 유튜버에게 폭락이라고 많이
비아냥거리시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상 부동산전문가라기보다 힐링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차피 집을 못살사람들이에요
10억하던 아파트가 한 7,8억 정도 된다고
이분들 집 살수있을까요?
아뇨 대부분은 어차피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투기꾼들 다 새된다
말이라도 들어야 숨이 좀 쉬어지고
이제 다 왔다 곧 폭락이 온다 조금만 더 버텨라
말이라도 들어야 소화가 좀 됩니다
이런 유튜버들은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는것뿐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꾸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내놓는것도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딱히 그걸로 집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안잡힐거지만 때리는 시늉이라도 해줘야
잠깐이라도 사이다 맛은 보여줄거아닙니까
그 때리는 시늉을 21번했고 이제 22번째 할차례인것뿐입니다
어차피 이승에서는 집 사기 그른 거
언젠가는 잡히겠지 신앙을 가지면서 정부 응원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존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멘탈이라도 지키며 사는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정신승리라고 하는거죠
아큐정전의 아큐는요
누구한테 맞아도 내가 저놈한테 맞은 게 아니라
내가 얼굴로 저놈 주먹을 때린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1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현생에는 내가 집을 사기
불가능해졌어도
엿먹은건 투기꾼이지 내가 아닌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6.17대책을 예로 들어봅시다
2년 실거주 안하면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못받게 해놨죠
집주인들 벌써 세입자한테 전화 다 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책이 이러저러해서 계약연장 못하겠다 나가달라
건물이 썩어빠져서 지분가치만 겨우남은 재건축 전세보증금
몇푼될까요
냉정하게 말해 그 재건축 보증금 가지고는 경기도도 못갑니다
그런데 비록 내가 쫓겨나지만
엿먹은건 어디까지나 집주인놈입니다
그까짓거 다 썩어빠진 아파트 한채 갖고있다고 잘난척
오지게하던 집주인이
그 낡아빠진 집에서 몸테크할 생각하니 왠지 웃음이 납니다
이 몇푼 안되는 전세금 들고 이제 또 어디로가나 한숨지어도
그나마 적은 돈으로 대치은마니 목동단지니
좋은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식을 강제전학시키게 되었어도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맞은 것이 아니라 집주인놈이
맞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 없는 계층이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건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비록 사다리를 올라갈 순 없지만
개천정비사업을 통해서 떡고물은 꾸준히 떨어지니까요
여기서 부동산에 관심갖고 기웃거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중위소득이상 즉 먹고 살만은 하신 분들이라
몰라서 그렇지
현재 살포되는 지원금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받을려면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욧!"
네 당연히 까다롭겠죠
그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부가 신경쓰는건 그 조건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 조건 이하
즉 개천에만 얌전히 있으면 어마어마한 종류의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10억짜리 아파트는 5억돼도 못살거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백만원씩 이백만원씩 자꾸 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정부는 니가 계속 가난하기를 바란다
이대로는 천년만년 지원금이나 실업급여에 기대 사는 신세가 된다
제발 눈을 떠라 정신 차려라]
라고 차마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정부가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매~ 하신 분들입니다
어차피 10억하던 아파트 5억으로 반토막나도 못살 사람들 말고
대충 한 7,8억정도로 조정되면 살만하신 분들
노력하면 사다리를 좀 올라볼 가능성도 있는 분들
대출 좀 보태서 갈아타려다 12.16 대책에서 틀어막힌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건 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그야말로 지능문제입니다
정확히 나를 겨냥해서 패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이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메세지를 준겁니다
[노력하지마라
소용없을것이다]
딱히 정부가 사탄의 앞잡이라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진심으로 선이라 믿고 하는겁니다
왜냐면 경쟁이 있으면 자연히 도태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 도태자들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1편에도 말했지만 정부가 없는사람 생각하는건 좋은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태자들을 보살펴 가면서 경쟁 시스템은
유지해야 할텐데
그게 아니라 경쟁 시스템 자체를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노력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누군가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뼈빠지게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차피 노력해도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겁니다
그게 이 정부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재밌죠?
본인들처럼 일부 특권층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들 경쟁도 노력도 없이 그냥 개천에서 마음편히
사는 사회가 정의인겁니다
특권층이 존재하는거 자체는 어쩔수 없다는게 이분들 생각입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위에 있어야 할거
리명박근혜 패당같은 썩어빠진 부랑당패보다는
자기들처럼 선하고 정의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위에 있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분들 개천을 개선해 주려는 것도 진심이에요
인천국제공항 단체 정규직 전환사건
말 그대로 개천정비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개천정비사업을 펼치는 특권증은 나름대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비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 보고 싶어요?"
이건 정경심 교수가 별로 성격이 나쁘거나 못돼 처먹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당연한 거니까요
자기는 야단치는 쪽에 있고 경비는 야단을 맞아야 되는 쪽에
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양반이 지나가다 노비놈 발로 한번
걷어찼기로서니
누가 그 양반의 고매한 인격까지 의심하겠습니까?
애초에 계급이 다르니 죄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경비아저씨 나한테 혼나는 꼴 보고 싶어요?"
(중요하니까 두번썼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짧은 말 한 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과 사상 전체를 보여주는 말을 일찌기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편에서
'사람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라는 말에 전제부터 틀렸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뭐 제가 쓴 책 아니니깐
항의는 김수현 전 실장에게 부탁드리고요
김수현 실장의 책에 보면 나름 이런저런 근거들이
쓰여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이 명제가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중요하지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맡은 사람이 그 명제를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겁니다
이 명제가 틀렸든 말든 이 사람이 정책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명제 위에서 세울테니까요
msg가 진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중요한건 우리엄마가 msg는 독이라 믿고 있으면
우리집에서는 미원이나 다시다따위 평생가야 맛도 못보고
걍 니맛도내맛도 없는 밍밍한 반찬만 죽어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번에 통일부장관이 가차없이
갈려나가는걸 보면서 느꼈을겁니다
아 장관이 짤려나가는게 이리 쉬운 거구나
여태 그 자리 보전하고 있는 김현미는
그래서 오늘도 이 연사 다시 한 번 힘차게 힘차게 외칩니다
눈치들 챙기시라고.
댁내평안하시고 각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1,2편에 보내주신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마지막으로 3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고수들 즐비하신 이곳에 올리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보적인 내용인데
부동산에 대해 1도 모르는 분들도 알 수 있게 쓰느라 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편 링크 https://www.82cook.com/entiz/read.p...
2편 링크 https://cafe.naver.com/jaegebal/192...
1,2,3편 공히 아무 곳에나 자유롭게 퍼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편의 글로 인해 온갖 곳에서 많은 공감과 응원, 물론 질타도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께서 극대노하시며
[도대체 부동산을 어케 잡으라는거냐? 그럼 니가 대안을 내봐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저더러 대안을 내라고 할 거면
저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든가
하다못해 국토부장관 정도는 한자리 시켜주고 말을 해야죠
그거 하겠다고 그 자리 올라가서 연봉 수억씩 받고 앉아계신 분들 아닙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면
잡는 방법은 그 양반들이 생각을 해야지
21번 대책을 내도록 실패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님께 피자 한 조각 얻어먹은 바 없는
평범한 백성 1인 저한테 해결책을 내라고 윽박지르시면.....
그래도 저는 타고나길 대인배인 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심플합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면 됩니다
공급은 말 그대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명박이 세곡내곡자곡에 보금자리주택 투하하듯
요지에 그린벨트 풀고
요지에 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하고
한방에 다 때려지으면 됩니다
참고로 이명박 당시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반값아파트가 무슨 친서민 정책이냐
임대아파트를 더 지어야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편부터 말했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서민' 이란
반값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은커녕 아예 처음부터 집살 꿈도 못꾸는 계층이라고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급은 그렇다 치고 수요를 어떻게 줄이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 때려지으며 뭐라고 했느냐
'이래도 (부동산이) 안잡히면 더 짓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명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량폭탄앞에 장사없는 법이라는 것을.....
[필요하면 정부가 언제든 요지에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준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자연히 집을 안사게 됩니다
즉 수요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지에'를 반복하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지가 아닌 뭐 3기 신도시 이런거는 공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에르메스 버킨이 꼭 하나 갖고 싶은 사람한테
버버리빽 토리버치빽 백개 안겨줘봐야 버킨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까요?
아뇨 그럴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하급지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급은 지어서 해주는 것이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짓겠다 확신을 주어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아서 미래 공급을 원천차단시켰습니다
그뿐인가요
공급이란건요
새 집을 지어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공급이지만
원래 있는 집을 내놓게 만드는것도 공급입니다
그런데 내놓지를 못하게 했어요
임대사업자로 묶고
양도세로 묶고
몇년 실거주 안하면 (이젠 하도 자주 바뀌어서 몇년인지도 모르겠음) 못팔게 묶고
하여튼 이래저래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8.2 대책을 보고
[이건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폭등시키려는 대책이다]
라고 천번 말했었습니다
그럼 현 정부가 공급은 막았다 치고 수요는 어떻게 늘렸다는 거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출산률이라도 폭발했다는 거냐?
공급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새 집을 지어주는 것만이 공급이 아닌 것처럼
비단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수요가 느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집 살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가만 냅뒀으면 걍 전세살며 돈 모아서 한 십년쯤 후에 샀을 사람
돈모아 그까짓 집한채 사면 뭐하나
오늘 치킨시켜먹고 말지 하면서 욜로욜로했을 사람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소중히 청약통장 가꾸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싸그리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시그널을 줘서
너도나도 땡빚이라도 내서 다급히 부동산에 뛰어들게 만든
그게 바로 수요를 늘린겁니다
사실은 공급을 막은것보다 이쪽이 훨씬 악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집은 언제든 지어서 공급할 수 있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인식은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9.13 규제로 대출이 막혀버렸고
12.16 규제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없어졌고
6.17 규제로 무주택자조차 한채 전세끼고 사둘수가 없어졌습니다.
[집 안 사면 새 된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다다음번에는 더더 힘들어진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각종 규제로 이 인식을 박아주는 짓을
자그마치 21번을 반복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거지요
단순히 전세 한텀 더 살았다고 자기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 악몽같은 경험은 웬만해서 잊혀지는게 아닙니다
몸으로 체득한 이 경험을 사람들이 뇌리에서 지우기에는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공급은 이중삼중사중으로 꽉꽉 막아놓고
수요는 폭발시키는 짓을 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게 현대 경제학의 기적이겠죠
어떻게든 정부의 책임을 좀 덜어보고자
저금리니 유동성이니 외부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요인들은 그냥 거들었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주택시장은
요 몇년 과물량 공급 구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해놓은건데
이걸 현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로 우기는 근거로 잘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 내내 공급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앞에 기다리는 것은
지옥 수준의 공급절벽입니다
과물량 구간에도 이리 올랐던 부동산이
공급절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쯤에서
어떤 사실을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정부는 님들이 집 가지는걸 싫어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정부는 전세조차 안좋아합니다.
그나마 자가를 가지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거지 전세도 딱히 탐탁치는 않아요
왜냐
사람이 전세를 사는 이유는
대부분은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이며
한국사람은 돈을 모으면 뭘 하느냐
집을 삽니다.
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안해 보신 분도 대부분 이름 정돈 들으셨을겁니다
그 게임에서 한국인들이 뭘 하느냐
대출 받아 집을 사고 열심히 벌어 빚을 갚고
다 갚으면 또 대출받아 집을 늘리고 열심히 벌어 빚을 갚고
그것도 다 갚으면 또 대출받아 집을 늘리고 죽어라 벌어 빚을 갚고...
를 반복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게임이 다 있냐고요?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동물의숲 유저들 사이에서는
집값을 대출해주는 너구리를 일컬어 고리대금업자라고 부르는데요
실상 이 너구리는 놀랍게도
유저에게 담보제공도 안받고
심지어 LTV DTI도 안따지고 전액 빌려줍니다,
어차피 빚내서 집사고 돈벌어 갚는 건 마찬가지라도
역시 게임세상은 현실세상따위보다 단연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이 게임에서 다른나라 유저들이
나비 한마리씩 잡고 물고기 한마리 잡고 조개 하나씩 주우며
낭만적인 섬 생활의 여유를 만끽할때
한국인 유저들은 나비 물고기 조개를
말 그대로 씨알이 마르도록 남획하여
집 앞에 산처럼 쌓아놨다가
다음날 몽땅 내다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밤에는 가게 문 닫아서 싸게 팔아야 됨)
즉 게임이 아니라 노동을 합니다
내 집 한 채
번듯한 한 채를 갖는 것
게임속에서조차도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이게 한국인입니다
즉 한국인의 내집에 대한 집착은 아예 DNA에 박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전세살면서 돈모아 어디 쓰겠습니까?
집 사겠지.
정부가 전세도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 한가지의 이유는
집을 사는 걸 한층 쉽게 만드는 제도가 전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금 주곤 못 살 사람들이 전세끼고 사두잖아요
이거 정부로선 굉장히 싫은 일입니다
엥? 싫어한다는 증거 대라고요?
이번에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사두는것도 막았잖아요.
진짜 투기를 막고 싶은 게 전부라면
무주택자가 전세끼고 한채 사두는건 안건드렸겠죠?
이번에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 만들면서
이러면 전세입자가 쫓겨난다는 생각을 정부가 미처 못했을까요?
아뇨 뻔히 보이는데 신경 안쓴겁니다
왜냐면 전세 사는 것도 썩 맘에 안드니까
이참에 쫓겨나서 월세로 옮기는게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즉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자가도 전세도 아닌 월세이며
사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월세보다도
모두가 집 한 채씩 가지는 '평등사회' 입니다
물론 한 채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롯데시그니엘 300평짜리도 한채고
저기 이문동 재개발구역 옥탑방도 한채입니다
(다른 생각은 없고 제가 처녀시절 살았던 곳이라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이문동 화이팅)
주석궁도 한채
꽃제비가 사는 움막도 한채인 것처럼요
문제는 누가 어느 주택에 들어가느냐가 랜덤이 아니라는데 있죠
모두가 한채씩 '평등하게' 집을 가지는 사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저 두 사람이 있고
롯데시그니엘 300평이 있고 이문동 재개발구역 옥탑방이 있습니다
과연 롯데시그니엘에 들어가는건 제가 될까요 조국 전 장관이 될까요?
답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더 평등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정부로서는 가뜩이나 은근히 전세도 없앴으면 좋겠는 마당에
고맙게도 눈치없는 무주택자들이 또 불까지 붙여줍니다
"정부는 뭐하냐 보유세 팍팍 올려라! 그러면 집값 잡힌다!"
실제로 보유세를 올리면요
올린만큼 월세에 전가되며 전세는 월세로 대체됩니다
결국 전세제도 자체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꿩먹고 알먹고죠
집주인들 줘팰 수 있고
세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전세자들이 자가보유로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고
무주택자들에게 사이다까지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렇게 올려라 올려라 노래 안 부르셔도 어차피 계속 올릴겁니다
보셨죠 이번에 법인 얻어맞는거?
다음번엔 누구 차례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유세를 올려버린들 집주인이 새가 되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궁극적으로 자본가만 골탕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타격은 결국
못 가진 자들이 더 받게 되어있습니다
돈은 자석과도 같은 것이라
아무리 가진 자들에게서 강제로 뜯어서 못 가진 자들에게 뿌려준다 해도
결국 귀신같이 가진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즉 이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제가 정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편에서 말했죠
집주인 즉 지주는 뭐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시원찮을 존재가 바로 지주입니다.
근데 실제로 죽창으로 찌르지 않잖아요
그냥 젠틀하게 세금만 걷고 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왜냐면 이분들이
저같이 어설프게 사다리 올라오려는 인간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렇게 미운 놈이 있으면요
벌써 광화문에 일일이 굴비엮듯 나오게 해서
집 많이 가진 놈 순서대로 자아비판하게 만들어서 개 망신을 줬을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하는 걸 보면
이분들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자기들도 집주인이니까 그렇게는 안하는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분들은 집을 열 채씩 가져도 아무 죄가 안되는 분들입니다
말했잖아요 계급이 같지 않다고.
노비놈이 갓 쓰면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 맞지만
양반들이 갓 쓰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사실 저는 정부가 처음부터 이러려던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2 정책을 낼때는 나름 진심이었고
처음엔 진짜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호언장담을 한 것과는 달리 집값은 점점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계속 안떨어지니
어느 순간부터 핀트가 나가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도 이걸 바라네?
특히 총선 압승 이후에는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습니다
엥?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180석이네?
원래 집값을 올리는 게 이분들이 은근 바라던 바인데
심지어 지지율도 잘나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죠
그럼 이제 정말 이니 맘대로 다 하는겁니다
지금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란 것들
위헌소지가 한두개가아닙니다
사유재산권 보장
거주이전의 자유
몽땅 다 개나 줬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래도 180석이 나오고 지지자들이 알아서 남탓을 해주니까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를 정부더러 어쩌란 말이냐!]
[이명박근혜가 올려놓은게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뿐이다!]
비단 집값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수사하는 검찰이 적폐가 됩니다
그분들이 위안부 할머니 돈을 착복하면 할머니가 토착왜구가 됩니다
이러한데 뭔들 마음대로 못할까요?
한 50차 대책쯤에서는
[집 한 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서는 집을 뺏어서 무주택자에게 준다]
이런 정책이 나와도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허황한 개소리같죠?
그럼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실제로는 이정도가 될겁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은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주택 조성기금으로 활용한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쓰니까 훨씬 현실성 있어보이죠?
아마 다음 대선에도 민주당이 당선되면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늘 놀라는 지점은
정말 놀랍도록 자신들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지향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지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숨기고 싶었다면
조국이 '굳이 용 될 필요 없이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들자'고 말을 안했을 것이고
장하성이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가 없다'고 안했을 것이고
조희연이 '나는 용기가 없어서 자식을 (외고 보내) 주류로 키웠다
(하지만 니들은 용기 내서 자식 일반고 보내라 화이팅)'
라고 하지 않았을겁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훈시하시였습니다
'부동산 잘 잡고 있다 자신 있다'
즉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겁니다
아예 숨긴 적조차 없어요 이분들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지점은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하는데도 늘 지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은' 것은 결코 정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하라고 외쳤던
대@리가 깨져도 지지하겠다고 외쳤던
결정적으로 집값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도 또다시 180석으로 화답해준
바로 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며 음 띵문이군 하고 고개를 끄덕여 놓고도
정작 다음번에도 투표장에 들어가면
'에이 그래도 어떻게 통합당을 찍어~ (통합당이 뭘했는진 잘모름 아무튼 나쁨)'
하면서 민주당에 한표 찍고 나올
바로 님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를 비난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비록 저는 지지하지 않으나
대다수가 지지하여 당선된 정부가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그게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가 비록 불완전하나
현 시점으로선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혹 이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부디 앞으로는
얼굴이 복지인가
사람 냄새 나게 생겼는가
이런 거 말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왜 투표하는가
나의 이 한표가 나와 내 자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잘 생각하시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연설명을 하나 하자면요
[에이 설마 정부가 집값을 일부러 안 잡기야 했겠어?]
이거에 대해서 좀체 미련을 못버리시더군요
저더러 음모론이라면서요.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이러시는데
[일부러] 라는 것은요
정부가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의세력 보스처럼 흑가면 뒤집어쓰고
[가난한 놈들이 감히 집을 사려들어? 큭큭큭 쳐올려서 막아주지...!]
이런 중 2병 대사를 읊는 것만이 일부러가 아닙니다.
공급을 안하면 결국 못잡을 것을 알면서도 죽어라 공급만은 안하는 것
21번 실패할 동안 방향수정을 단 한 번도 안했고 22번째도 안할 것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일부러] 입니다
며칠전
서울 집값이 현 정부 출범 이후 52프로가 올랐다는 경실련 주장에
국토부가 반박자료 냈죠?
[응 아니야 14프로밖에 안올랐어~]
실제로 52프로가 올랐는지 14프로가 올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토부가' 14프로'밖에' 안올랐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태까지 해온 결과에 반성이 없으며
즉 그러므로 앞으로 더 오르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할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정도로 대놓고 말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것도 재주입니다
원래 2절 3절 하는거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어쩌다보니 3절까지 해버렸군요
저의 비루한 글로 인하여
한 분이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시간이 됐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만 본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말했듯 신앙의 영역이라
제가 개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원래 신앙인이라는건 신앙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 법입니다
오히려 그 신앙에서 깨어나면 그때부터 죽지 못해 살게 되는거죠
나는 그냥 잘하겠다길래 믿고 찍어준 죄밖에 없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개천으로 추락해 있는 거지요
나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요
김광석이 부릅니다
[점점 더 멀어져간다~]
당장 오늘이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다리들 단단히 움켜잡으시고
각자 눈치 챙기는 인생들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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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글이 장황한데 소설같은 느낌이죠? 근거도 없이 누구는 이런식으로 예기했으니(이게 근거인가?) 이렇게 할거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죠. 차라리 공급절벽이 왔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년도별 차트라도 보여주시고 공급 절벽이 와서 집값이 폭등 하는거다 라고 예정도 알려쥬셔야 더 믿음직 스럽겠네요. 제가 볼때는 그냥 정부기 무능한거고 현재까지 이어진 스토리상 세수를 늘리면 되겠지? 아 안되네? 집 못사게 막자! 아 이것도 안되네? .... 이런걸로밖에 안보여요. |
이게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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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공급절벽이 온건 사실인데 년도별 차트 보여주고 하면 그냥 논문이되지요.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이면 차트안보여줘도 공급절벽온건 다 아는 사실이니 넘어간거같네요.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꽊 틀어막은것만 봐도.. |
dlrpsn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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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력이 ㅎㄷㄷ
좀 과장하거나 확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풍자한 실화소설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본인의 시각에서 썼을뿐, 소설은 아니죠. |
kak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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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집은 없지만 제 생각과 일치하네요. 서울집값올려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저기서 살아라. 그럼 지방인구도 안줄고. 아마 향후 10년은 서울은 폭등은 아니더라도 단순 월급만가지고 모아서는 절대.못사게 갈거.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