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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분양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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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꿈나무
2020-11-24 13:37
조회 : 8957
회계꿈나무
2020-11-24 13:37
조회 : 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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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포럼엔 글을 처음 써보네요.
현재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은 연 5%내로 인상하는 상한선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건 아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 종료 후 분양전환시 분양 시세를 규제하는 내용도 있나요?
분양전환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거다 라고들 하는데 아파트 임대 주체가 LH나 지역주택공사 같은 서민주거수요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고서는 민간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할 이유가 없어보이거든요.
따라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라는게 진짜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지방 중소도시 외곽에 위치해있고 도심이나 신도시에 비해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판단해보기로는 현재와 같이 동네가 발전하지 않으면 분양전환시 아파트 시세가 낮게 책정될 것이고, 낮은 분양가는 메리트가 있으나 동네에 더 이상 거주할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반대로 동네가 발전하면 분양전환시 아파트 시세가 높게 책정될 것이고, 계속 거주할 메리트는 높으나 높은 분양가에 취득이 망설여질 것 같다고 생각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생각한 내용이 잘못된 판단일 것 같거든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긴 한데,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걸지..
어렵네요. 질문이 두서없긴 한데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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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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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살고 있는게 속칭 뉴스테이 입니다. 뭔가 말은 이럴거다 저럴거다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근거를 못찾겠더라구요. 이런 근거 확인하는 직업병이 있어서 찾다 보니.. |
비상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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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개 15개 정도의 뉴스테이 사업지의 대부분의 지분 구성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들고있는 자회사가 단독의사 결정이 가능 할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라고는 하지만 민간 기업의 맘대로 횡포를 부릴수 없다는거죠.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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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규칙의 1조에 나와 있지만 해당 규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임대라면, 분양가 산정은 사실상 사업자 마음대로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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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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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인즉슨 제가 생각한 대로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거죠? 저희 아파트가 주변 개발 호재도 없고 깡촌이고 한데 새아파트라 그런지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많이 올랐다는데.. 분양전환시 이점이 없다면 적당히 살다가 나갈 계획인데 주변에서 분양받으면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진위파악중입니다.. |
이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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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시 분양가 제한도 없고 뉴스테이 초창기에는 분양 우선권 줬던걸로 알고있는데 판교 이후 우선권도 안주는게 현실이죠. 애초부터 이런 사업 하는 주체들 뜯어보면 사모펀드들인데 절대 손해보는일은 안하죠 |
푸에테32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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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테이는 애초에 분양전환여부를 확약하지 않은 주택입니다. 분양을 하지 않고 계속 임대로 돌리겠다고 해도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하는거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