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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전세 계약 만기 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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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전화오셨네요.
전 계속 살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했더니 월세로 바꾸던지 수익율을 올리고
싶다 하십니다.
그럼 얼마 생각하시냐 했더니(현재 전세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생각하신답니다.
이 경우 전 묵시적 갱신이니 전세 7,000만원에 1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살면되고
2022년 7월 29일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다시 전화와서 월세 전환 얘기하면 5% 인상율 적용해서
보증금 1천만원에 대략 13.3만원 혹은 전세의 경우 7,350만원 으로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
하면 될까요?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으면 고수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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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 맞고 다만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행사하는 경우 1년에 5퍼센트 한도로 올릴 수 있고 통지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당함을 다투어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된 경우 차임 증액분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카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열받으면 이거 시작해서 소송전 가고 그러는 거니 적당히 맞춰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 적당히 안맞춰주면 다음번에 실거주가 들어올 확률도 높아지겠죠. 보증금이 소액이라 걍 입주한다고 하고 적당히 들락거리다가 매도하기 좋습니다. |
엑죠틱숏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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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로 같은 오피빌딩 내 여러채 가지고 계시고 실거주는 안 하실 듯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할 수 있는지요? |
원조부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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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이 언제 까지 거주할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이미 된거라 어떻게든 그 집에서 거주 할 수 있지만, 계약 이후 추가적인 연장이 힘들겠죠.
사실 이제는 얼굴 붉힐 생각 하면 안올려줘도 상관 없긴 합니다. |
원조부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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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 사업자가 맞다면 그런식으로 할수도 있지만,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8000으로 계약을 할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5%올리는게 맥시멈이거든요. 임대사업자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지자체 전산에 등록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선에는 말이 안되거든요. 제가 임대 사업자라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서울에서는 그럽니다.
근데, 8000올리겠다는건 글쓴분 생각과 달리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닐수도 있어요. 말그대로 집주인과 대화가 원할 하지 않아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글쓴분은 2년있다가는 나가야되요.
그리고 집주인은 집주인 나름대로 님에게 최대한 엿먹일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겠죠. 꼬투리 안잡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한데 서로 독하게 마음먹고 버티면 결국 돈없는쪽이 불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없어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할수 있는정도의 재력이 되고, 몇개월 버틸 수 있으면 글쓴분이 유리하겠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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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나 앞으로 계갱권 사용등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생각이 맞긴한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내보내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죠. 임대차3법으로 세입자들이 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수도 있어서요. 언제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거든요 |
엑죠틱숏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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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칼님, 원래 주인님이 임대사업자였구요. 그 분이 파산 선고 받아서 현재 집 주인님이 매매를 7,000만원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임대사업자도 승계받은 것 같구요. 오늘 전화상으로도 임대사업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인분께서도 인상분에 대해 얼굴 붉히거나 한 것 없이 잘 끊었습니다. 다만 혹시나 해서 부포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른게 있나 싶어 문의드린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