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의 부동산 대책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변함이 없었냐하면 가격 상승을 통한 증세를 위한 정책들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가격상승이 컷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이 돌아가며 오르는것 역시나 그러하고요. 

그럼 부동산 정책발표를 첫번째부터 25번째까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이니 가격 상승을 위한 정책으로 증세를 목적에 두었다는 시각으로 접근할테니 편향될 수도 있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면서 LTV, DTI를 규제합니다. 서민들이 청약을 하고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 대출을 줄이면 누가 청약을 하고 주택을 구입할까요? 아마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혜택(?)을 보겠지요? 

수입이 적거나 현금 동원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청약도 어렵고, 내집 마련도 어렵게 될테니까요! 

2차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투지지역 지정을 하고 LTV,DTI를 강화합니다. 가격 상승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요? 

아직도 그런 정책을 하고 있으니 전국을 돌아가며 가격을 올려왔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강화(중과)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강화된 세금으로 인하여 증세의 효과도 있었겠지요?  

3차 

또 다시 가격이 오른 후 규제지역으로 여러곳을 지정합니다. 뒤늦은 규제로 가격은 벌써 올라있고 이제라도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서민은 대출이 규제되면서(줄어들거나 제한) 쉽게 구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4차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줄어 들었나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가계부채는 1,682조라고 합니다. 지난정부 말에 가계부채가 1,000조니 뭐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대책을 내놓고 단돈 1원이라도 줄어들었던적이 있나요?  

5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아젠다는 거창합니다. 사회통합 된적 있었던가요? 주거사다리 구축된적 있던가요? 

사회는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대인과 임차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더 나아가 이념으로 양분되었지 통합된적 한번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주거사다리는 없어진지 오래가 되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개천에서 미꾸라지,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하다고 굳이 용이 될 필요가 있겠냐고...굳이 강남에 살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들은 강남에 살고....스스로 주거사다리가 의미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6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를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사탕 발림을 한 후 가두리에 가두고 뒤에 혜택과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립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대목 입니다. 일관된것은 증세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7차

 집 걱정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지만 실현된거 하나라도 있나요? 급격히 오른 집값으로 영끌해서 집사는 분들 폭증했고, 로또청약 만들어 청약에 당첨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8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기조 강화를 발표합니다. 이때 3기 신도시가 가시화되지만 실제 삽을 뜬 곳이 하나라도 있나요? 또, 급등 후 규제를 해버리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댑니다. 

9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발표할때마다 안정화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안정화는 언제 되는데??? 뭍고 싶습니다. 

수도권에 입지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 공급(3기신도시)을 한다고 하는데, 입지는 일정부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데 또 수도권에 짓겠다고? 용이되지 말고 개천의 미꾸라지, 개구리로 평생 살라는 말인가요? 자꾸 희망 고문만 합니다. 

그렇게 발표된 지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은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놈의 입이 방정입니다. 자꾸 개발하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 그쪽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요. 

10차 

또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에 대해 2018년부터 분양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입주가 한창이여야 할텐데....입주한곳 있나요?  

11차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이외에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GTX A,B,C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따라 또 가격이 급등하지요? 요즘은 GTX D노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선따라 또 부동산 가격 오르라고? 그럼 보유세 높아져서 증세된다는 건가요??

12차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를 발표합니다. 비과세 안되도록 강화하여 증세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래세가 강화되면 될수록 시장에 매물은 적게 나오게 될것이 뻔한데도 올해는 양도차익 10억이상에 대해서는 45%가 부가되네요. 정부는 국민이 양도차익을 많이 보면 배아픈가요? 

이제는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갯수를 늘려가며 할 수 있는 투자는 굉장히 힘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또, 양도세율 강화로 인하여 정부와 공투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으니 갯수를 늘리는 투자는 어쩌면 지양해야 할 투자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차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역시 말은 거창하고 뭔가 될거처럼 이야기 합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 

재개발하는 단지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해당 단지에 입주하는 분양자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걸 환영할까요? 그런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대동과 팬스를 쳐서 구획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함께 살아가는 사회지만 인정할건 인정하고 정책을 펴야지.....어울릴수 없는 계층을 가져다 붙인다고 어우러질까요? 

14차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에 5.8만호 공급을 발표하는데 3기 신도시의 공급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겠다고 해놓고 현재 삽뜬곳 있나요? 벌써 2년이 다되어가는데....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올수 있는 정책(양도세 하향, 임대등록 활성화 등)은 거꾸로가고 몇년 후 또는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공급대책만 내놓으니 한심합니다. 15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니 로또 청약이 나오게 됩니다. 

알아서 분양하게 두면 시장이 알아서 판단할텐데....시장은 비싸면 청약안하고 납득가는 분양가라면 청약을 하겠지요. 그렇긴 하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은 만큼 규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6차 

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죠?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계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것은 스스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분양을 골조공사 완료 후 하도록 하고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은 5년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되지 5년동안 거주의무까지 둔다? 들어가서 5년살면 많이 오를테니 살아라...이런 말일까요? 

거주의무기간 내 이주하면 LH에서 우선 매입하고 그 차익은 LH에서 가져가겠다는거? 도둑놈이 아니고서 뭘까요? 

17차 

부산지역 3개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됩니다. 해제(2019.11.6)전 부산 시장을 한번이라도 살펴보았으면 해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2019.10 발품 갔을 당시 이미 부산은 외지에서 투자자가 들어와 있었고 시장가격도 반등을 한 상태였는데, 해제되면서 기름을 부었죠. 

뭘 발표할때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시장 발품이라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노름만 하지 마시고....통계는 현시점을 절대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숫자이니까요.  

18차 

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규제합니다. 서민은 9억 초과주택에는 살지 말라는 소리? 현금 부자는 집사도 되고 대출내서 좋은집 사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은 이런 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시나요?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등 정책들이 뭐라 생각하세요? 정답은 증세!!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답하시면 그것은 오답!! 이런분들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19차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역시나 집값을 올리는 부류는 투기자라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시장경제에서 잘못된 규제로 인한 기형적 가격 상승은 인정하지 못하고 투기꾼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고 넘탓을 합니다. 또 뒤늦은 규제를 합니다.(수원,안양,의왕 등)

20차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합니다.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호텔(여관 및 오피스텔 포함),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참 많았죠? 양질의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였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니 쾌적한 주거공간을 찾게되는게 현실인데 공급숫자만 늘리겠다는 정책은 수요자의 need와는 거리가 아주 먼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21차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고 발표합니다. 이정도 됐으면 안정화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안정화 방안이지 이쯤되면 정부는 안정화는 안중에도 없고 집값올려 증세를 염두해 둔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지요? 

한번은 속아도 두번속으면 바보고 세번속으면 공범이라 했는데 계속 속아야하는 걸까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고 규제(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6억공제 폐지 및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과)등을 합니다. 사실 이 규제는 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지고 명의에 제약이 있으니 법인을 통한 투자가 늘고 있었고, 많았던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당시 법인을 어떻게 건드리냐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건데 그 앞전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적용해서 폐기하는걸 보셨으면 법인도 건들겠다라는걸 아신분들은 똑똑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22차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득을 본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고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니 이득을 본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등지는 경우가 많았지요? 왜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할까요? 임대인(다주택자)보다는 임차인(집없는 서민)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길게보면 임차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전,월세가격이 내려갔을까요?  

23차 

여기서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입주하는데? 말로만 하는 공급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말 그대로 증세를 염두해 둔 것이지요.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워낙에 말이 많으니 1주택자와 1주택 공동명의자에 대해 일부 완화를 해주는 것이라 전체 주택에서 혜택을 보는 세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24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지만 규제를 하면서 서민보고 어떻게 집을 사라고?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이 줄어드는데.....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세요? 규제가 되면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데,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온 식구가 모두 청약해도 될까 말까인데....진정 서민은 새집에서 살아보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25차 

공공주도 3080이라고 획기적 공급방안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공공주도라는 말을 합니다. 이번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공이라는 말이 붙지 않은곳이 없을 정도 입니다. 

저는 공공=공산화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민간의 역할은 없는 것일까요? 규제를 풀어 민간에 맡긴다면 분명 공공에서 하는거보다 더 빠르고 더 잘 할 수 있을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쏟아냈으면 이제는 집값도 안정되고 모두가 쾌적한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텐데 집값은 급등을 했고, 집을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규제가 전국을 돌아가며 부동산 광풍에 휩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모두 오른 후에야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목표 달성을 한것일까요? 

이제와서 급등한 집값으로 인하여 서민은 대출규제가 더해지면서 내집마련은 요원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으로 그 피해는 서민 또는 실수요자가 떠안게 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말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과거 역사상 어느 왕조와 어느 정부에서도 서민 코스프레만 했었지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각자의 형편에 맞는 플랜을 세워 내집, 내가정은 내가 알아서 이끌어 가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