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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자진말소 그리고... 직권말소.. 하아 병x같은 정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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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송파 재건축 b아파트 매입 후, 201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8년)
3. 2018년 b아파트 관리처분인가로 인한 멸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3번의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 멸실 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을 하여 지존 임대기간과 합산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에 정부가 법을 바꾸면서 완공 후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해 버렸네요?? )
그래서 세금 더 내기전에 기존 a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고 알아봤더니.. 기존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중과된다고 하네요..
(임대사업자가 자진, 자동말소를 할 경우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항이 있어서 해당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으로인한 멸실은 자동, 자진말소가 아닌 "직권말소"라고 하면서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세금 내랍니다.
하...
진짜 쌍욕나오네요...
김현x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더니 앞뒤 퇴로없이 다 막아버렸네요.. 꼼짝없이 세금내게 생겼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한게 죄인지..
혹 같은 상황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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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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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특징
-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수 없도록 중간에 계속해서 정책을 바꾼다.
--> 정책의 연속성이라던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텐데 참 답답합니다.
그냥 목적이 세금 + 모두를 향한 어그로 이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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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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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재건축으로 멸실 되어 직권 말소 되기 직전에, 임차인 동의 받아서 자진말소 신청을 했어야 했다는 건가요?
아니 원래 재건축 앞 뒤로 의무기간 유지하면 주는 혜택을 갑자기 아파트 주임사등록 못하게 끊어 의무기간 못채우게 만들고는 뒷통수 치네요. 잘 안내해 주지도 않고.
이 경우는 직권말소건 자진말소건 혜택 걑아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생각 없이 급하게 만드니 이런 말도 안되는 피해가 납니다. 8년간 계획 세우고 주임사 등록하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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