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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 세입자가 5% 인상 거부하는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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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뭐라고 해야하나요?
5% 인상 거부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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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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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거때문에 몇일 고생했다가 손해배상청구 한다고해서 난리났었어요..
5%인상 거부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갱신거부권 행사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세요~ 잘 정리되어 있는글 공유해놓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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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피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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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근거로 나가라고 해야하나요? ㅠㅠ 찾아보니 1/20 인상 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과는 또 별개인거 같아서..ㅠㅠ |
버피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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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남1주택 저도.. 기브앤테이크식으로 얘길했는데 막무가내로 인상 해줄 돈 없고 안나갈거라고 하니...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가야하나요? 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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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이 임대료를 5% 한도 내에서 증액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그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때 법에서 인정하는 증감청구권의 사유는 현재의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다. 증액을 청구한 집주인은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혹은 전월세를 증액한 지 1년 뒤부터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군요 거절하면 못하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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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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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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