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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권 후보의 부동산 공약 비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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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1. 월 60만원 33평 역세권 아파트 및 주택 250만 호 공급(무주택자 30년 장기임대 주택 100만 호 포함),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 5% 증가
2. 국토 보유세 부과(부동산 실효세율 1%로 증가)
3. 비 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
4. 비 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 승진 제한
5.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주택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장기임대주택 전담기관 등)
7.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8. 개발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9.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
공급 늘린다.
세수 늘린다.
투기 방지, 공직자의 부동산 규제.
부동산 시장 투명화.
개발 이익 환수.
규제를 할 전담 기구 설치.
*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
1. 청년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
2. 전국 250만 호(수도권 130만 호) 공급
3.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제도 개편(규제 완화)
4. 공시 가격 제도 조정
5. 부동산 세재 개편(종부세, 양도세 하한 조치 및 조정)
6.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신혼부부 청년층 규제 변동
<=
공급 늘린다.
세수 줄인다.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공통점으로는 ... 공급을 늘린다 ...
차이점으로는 ...
이재명 후보의 경우 ... 부동산 시장 투명화... 투기 및 공직자의 헤럴 모저드 ... 규제/전담기구 설치 ... 개발 이익 공공화...
금융쪽은 얘기가 없는거 보니 그대로 갈 듯 ...
윤석열 후보의 경우 ... 공직자 해럴 모저드 얘기는 없음. 각종 규제 완화 및 세수 줄여서 민간이익 극대화 ...
금융쪽도 완화 ...
공급 늘리는 것 외에... 완죤히 상반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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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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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윤쪽이 좀더 시장원리 우선주의 같습니다. 이재명 쪽은 신용도에 따른 이자를 착하냐 나쁘냐 선악 개념을 부여해서 생각하던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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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쪽 정책담당 남기업 임재만은 임대 때려박고 국토보유세해서 불로소득 차단하자는 공공 위주 공급과 규제 세금정책 류 윤석열 쪽 김경환 교수는 박근혜 때 국토부 차관 택지 위주 아닌 민간 공급 위주에 규제완화 시장친화형 정책 뜯어보면 극과극이고 이재명되면 문재앙 매운맛 확실 이재명이 세치혀로 말장난하는데 그걸 또 속으면 머저리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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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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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말고 실질적인 정책설계자와 정책방향을 같이 보셔요. 차라리 변창흠이라도 캠에 있었으면 모를까 재명이쪽 애들 그간 야그하는거 찾아보시면 재밌지요. 김경환 교수야 서승환 장관과 거의 유사하고요. |
ciwc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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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마 ... 오~ 깊이 있는 식견... 저는 정책 설계자, 설계자의 History 등등을 살펴볼 생각은 못했어요... 이렇게 한 수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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