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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질문있습니다 3
LatentTB 2022-07-01 23:43   조회 : 636

갱신권 쓰고 1년안되서 이사를 가게되서

복비를 내야하는데 집주인이 저가 계약한 보증금보다

높게 집을 내놓으면 그 높게 내놓은 것에 대한 복비를 내야하나요?

현재 4억인데 5.5억에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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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승천 다른의견 0 추천 0
사유가 임차인에게있으면 다 주시고 가심됩니다.

 

전세금 쥔 임대인이 갑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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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크로사이트 다른의견 0 추천 0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권 쓰신거면 통지한 뒤 3개월 이후에 나가시는거면 복비 내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재계약이나 최초계약시는 3개월전 통지로 일방 해지 불가능하구요

 

3개월 이전에 급하게 나가셔야 하는거면 계약 지키지 않는 쪽이 맞춰줘야 하는게 맞죠

복비라는게 계약 지키지 않아서 끼치는 손해를 보전 해주는 위약금 개념일 뿐인거지 복비만 내면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 해지할수 있다는게 아니라서요

임대인이 해지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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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소년 다른의견 0 추천 0

복비는 본인이 계약할때 당시 복비만 주고

추가금은 집주인이 하는건데

안빼준다고 하면 골치 아파지니깐 그냥 다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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