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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집값 4,000만원 집주인에게 변상하라는 세입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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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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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이 없는거임? 용어를 모르는거임? 뭐가 문제에요? 이거 전세 갱신안해줘서 집사서 나간 세입자가 예전 집주인한테 자기가 산 집값이 4천 내렸으니 변상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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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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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냐뇨 ㅋㅋ 그럼 집주인이 방빼라고해서 세입자가 에이 더러워하고 집 매수했는데 가격이 오르면
옛날 집주인한테 차액 가져다 바칠껀가요??
매수하라고 이전 집주인이 강매라도 했습니까?ㅋ 저걸 왜 변상하라고 합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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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보고 변상하라는게아니라 세입자였던사람이 자기 나가라고한 집주인한테 변상하라는거예요. 자기가나가서 집 샀는데 그집 집값 떨어졌다고 지가산가격보다.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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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목이 반대상황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변상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변상 하라고 하는 것임 내용증명 보내는거야 자유지만.... 세상에 별 ㅁㅊㄴ들이 많죠 임대차 보호법좀 없어 졌으면 좋겠다는... 다른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사람들이 계약이 뭔지 왜 중요한지 인식을 못해요. 그냥 깔끔하게 서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금액과 기간을 계약하고 그에 맞춰 살면 서로 싸울 일도 없을것 인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사인간의 계약을 이리저리 구멍을 만들어 놓으니 계약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법의 헛점만 노리고 싸우기 급급해 졌습니다. |
야488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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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웃긴게.. 계갱권으로 계약 연장 계약시 임대인은 법적으로 5%이내로 금액을 인상할 수 있음. 하지만, 임차인은 5% 인상된 금액을 안주고 눌러 앉아도 됨. 강제로 퇴거 불가능.
결국엔 민사로 해결해야함. 웃긴 법이지..
법적한도 내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퇴거하는게 맞는데 계약서에 싸인은 안하고, 계갱권권한으로 퇴거는 안해도 되는 웃기는 짬뽕 상황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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